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자료사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뤄진 김무성, 문재인 두 여야 대표의 회동도 이렇다할 성과없이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농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여부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대표간의 담판이 문제를 풀 마지막 열쇠로 여겨졌는데, 이제 기댈 언덕도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대표회동에서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뜻을 같이 했으나 선거구 획정문제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내 일부 농촌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작업이 마냥 늦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표의 등가성을 2대 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국회는 농촌지역구 수를 줄일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지, 아니면 현행 300석인 국회 의석을 늘릴지, 나아가 이참에 선거제도 자체를 뜯어고칠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여야의 협상태도나 쫓기는 시한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농어촌 의석수를 둘러싼 밀고당기기만 남는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는 246석. 새누리당은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에서 13석을 빼와 지역구를 최대 259개 의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다. 정치권 밖에서 선거구획정작업을 진행중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도 다음달 2일 현행 지역구 수를 크게 흔들지 않는 244석~249석 범위 내에서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정치개혁특위는 제출받은 안에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 요소를 발견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위 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데다 야당 농촌지역 의원들도 반감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재제출 요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