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화폐 형태로 년간 100만원 지급
- 세금 추가 없이 시 예산 아껴서 시행
- 청년세대, 우리 사회 쥐어짜기만 해
- 청년배당금, 모든 청년에게 보편 복지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만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모든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으시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성남시가 입법예고한 청년 배당이라는 정책이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포퓰리즘 논란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성남시 이재명 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김현정> 또 튀는 정책 내놓으셨어요.
◆ 이재명> 또 튀는 게 아니라요. 또 정상적인 정책 하나가 나온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청년배당,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성남시가 분기별 25만원. 정확히 얼마씩 주는 거죠?
◆ 이재명> 정확하게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지역 골목상권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해서 성남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가지 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청년 지원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청년들에게는 그럼 25만원을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형태로도 주는 건가요?
◆ 이재명> 돈으로 안 주고 지역화폐, 예를 들면 성남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같은 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전자화폐 스타일로. 이 혜택을 받게 될 청년들이 성남시 안에는 몇 명이나 되죠?
◆ 이재명> 조례상으로는 19세부터 24세, 6개의 연령이기 때문에, 한 6만에서 7만명 정도가 되고요. 당장 전부 일시에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24세부터 하고 23세, 22세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연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하세요?
◆ 이재명> 1개 연령당 12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5개 연령이죠. 6개 연령이니까.
◆ 이재명> 6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기 때문에 매년 엄청난 숫자가 줄어듭니다, 젊은 세대는. 참고할 거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에게 기여도와 관계 없이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남에서 1,1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성남시 부담이 약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이걸 다 지급해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19세 이상 24세 이하면 다 줍니까? 그러니까 사업해서 한 해 수억 버는 청년사장도 받고, 안정적인 공무원인 청년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 이재명> 그게 기본 소득의 이념이니까요.
◇ 김현정> 다 받는군요.
◆ 이재명> 예를 들면 기초연금은 원래 전부 똑같이 주려고 했다가 상위 30%만 제외하고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 변형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득과 기여에 관계없이 다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 사회구성원이니까요.
◇ 김현정> 다 받는다. 그러니까 청년 사장인 사람도 받고 공무원인 사람도 받고 대기업 직원인 사람도 받고 다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 청취자 문자 지금 막 들어옵니다마는 '9876님처럼 저도 성남으로 이사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지현 님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보조금도 모자라서 지금 허덕거리는데 청년배당은 어디서 구할 건가. 공무원 연금도 줄이고 국민연금도 줄이는 마당에, 이것도 혹시 세금으로 내라는 얘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반론 들어오는데요.
◆ 이재명>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이거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기존 예산을 아끼고 재조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시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할 때 차액 보육료,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성남시가 다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 쓴 걸 안 쓰고 이거 쓰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최소한 성남시에서는 하면 안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성남시는 그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명> 넉넉한 건 아니고 잘 쓰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복지라는 게 결국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쓰느냐의 문제인데. 굳이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이런 취지라면 청년이 아니라 더 어려운 중산층, 노년층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요.
◆ 이재명> 충분히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필요한 최우선의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절벽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청년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N포세대'라는 말도 있고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해외에 이민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청년세대는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받칠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65세 이상 노년들에게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기여와 관계 없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 기여에 대한 후배당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한 비정상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투자를 해주자.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투자해서 우리 세대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한데, 우리가 나중에 노인들은 지원해 주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세대에게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라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시작한 정책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 중에는 노인연금이야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생계비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거지만 청년들의 배당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오히려 돈으로 그냥 25만원 분기별 주는 게, 이건 술값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푼돈이다 이걸로 사업 밑천 삼을 것도 아니고…
◆ 이재명> 나쁘게 보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가 사업 밑천을 주거나 아니면 생활비 정도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포퓰리즘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지원하는 게 맞느냐. 대규모로 못한다면 조금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고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20만원 줘서 살 수 있느냐. 그거 술값이, 막걸리값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청년세대에게는 우리 사회가 과연 뭘 배려하느냐. 쥐어짜기만 하고 있잖아요. 취업도 안 되죠. 결혼도 안되죠. 연애도 안되죠. 출산도 안되죠.
◇ 김현정> 청년세대만 쥐어짜기만 한다.
◆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자. 그것도 역량 개발할 수 있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 김현정> 오히려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그 예산을 좀 몇 백억 드는 예산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요?
◆ 이재명> 그렇죠.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으로 육성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건, 예를 들면 정부로서도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연간 조단위로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성과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했지만. 그러면 우리도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라고 하는 일에 예산투자를 해야 하냐. 그것보다는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일자리에 맞는, 현대사회의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을 양성해내는 것.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일이고, 중앙정부가 사업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수출대기업이 아니라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이건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 지방정부는 그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을 양성해내는 걸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3315님 같은 분들의 문자가 제일 많은데요. 결국은 청년들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돈 주는 건 이해하지만 왜 부자 청년들, 넉넉하고 안정된 청년들에게까지 다 줘야 되느냐. 그렇게 예산이 많으면 다른 지자체 도와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3315님을 비롯해서 들어옵니다.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청년에게 왜 주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 이재명> 이게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선별복지라고 하는 반론이 생기면서의 논란이거든요.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수혜도 더 적게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수혜도 똑같이 받을 자격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재벌 아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외를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 국민의 99%는 실제로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만 잘 사는 사회잖아요. 그 1%를 위해서 99%를 분리해 낼 필요는 없는 거죠.
◇ 김현정> 똑같은 복지 차원에서 청년들도, 그러니까 어린이 무상급식과 같은 접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청년이다 보니까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복지부 동의가 있어야 하죠, 시장님?
◆ 이재명> 동의는 아니고 복지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상의입니까?
◆ 이재명> 네.
◇ 김현정> 유들맘님 외 여러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정책 자체는 매력적이라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거 조만간 예산부족으로 지급 중단되거나 중앙정부에서 결국 끝까지 반대해서 시행 못할 것 같다.
◆ 이재명> 첫째 중앙정부는 반대할 권한은 없고요.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그 조정을 우리가 반영하면 돼요. 그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
◇ 김현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한다고 계획 내셨던 것.
◆ 이재명> 지금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 불허가 아니고 불승인도 아니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중인데.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조정 결과를 우리가 일부 반영해 주면 돼요. 그게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자치단체가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협의과정 거쳐서 공공산후조리원도 될 거고 청년배당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 이재명> 무상 교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교복사업도 될 거고.
◆ 이재명>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일부 이걸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 거죠.
◇ 김현정> 5757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혹시 관심 얻고 표 얻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선거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 이재명> 저는 선거 무지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선거 끝난 지 1년 밖에 안 됐고요. 만약에 표를 얻는다고 하면,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데 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청년들은 투표 안 하잖아요,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 김현정> 청취자 2458님.
◆ 이재명>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청년보다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돈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청취자 2458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겠네요. 얼마 전에 스피커가 커졌다. 즉 정치적 발언권이 커졌다고 자평하시던데. 이 시장님 대권도 도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 이재명> (웃음)
◇ 김현정> 왜 웃으세요?
◆ 이재명>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할 단계의 수준은 못 이뤘습니다. 아직까지.
◇ 김현정> 그 수준은 아닙니까?
◆ 이재명> 지방기초단체장이 무슨 대선 얘기를 (웃음)
◇ 김현정> 안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 이재명> 기회가 되면 해야죠.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부하면 거짓말이죠, 사실은.
◇ 김현정> 청년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반발 의견이 댓글에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내용도 잘 귀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시장님.
◆ 이재명>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배당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도입했습니다. 원래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국민에게 기여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더 큰 기본소득 개념이죠. 그런데 재정상 문제 때문에 70%만 주는 건데, 우리 청년 배당은 사실 두 번째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하니까 좌파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 이재명> 이중잣대가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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