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1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었다.
CBS노컷뉴스가 이날 김 대표 사위 이모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17개 가운데 9개의 주사기에서 본인 DNA가 검출됐는데도, 이에 대해선 검찰이 범죄 혐의에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CBS노컷뉴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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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을 토대로 "코카인 2회는 차량에서 맞은 것이고, 필로폰 4회를 주사기로 투약한 것도 (주사기 압수물 발견) 시점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백번 양보해도 숫자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17개의 주사기 가운데 코카인 성분이 든 것이 7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이 8개로 마약류 투약에 쓴 주사기가 15개나 발견됐는데,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드러난 범행에 비해 검찰의 구형량이 적고, 항소를 포기하는 등 부실 수사와 축소 수사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박민표 검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주사기 개수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씨는 검찰이 먼저 체포해 구속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기소를 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이씨 압수물인 주사기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의 혼합형 DNA가 검출됐는데도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 감정관리시스템(LIMS)에만 보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과수가 혼합형DNA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시행령(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도 시행령보다 우선해 관계기관 지침에 따른 게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CBS노컷뉴스 관련기사:
김무성 사위 사건…檢, '유전자 공유' 현행법 위반)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최근 흥행한 영화 '베테랑'을 언급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재벌 2~3세들의 마약 환각 파티와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혼합형 DNA가 나왔다는데 뭘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에 대해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비슷한 사건 40건 중에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사건은 7건에 불과해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세게 한 것"이라면서 김 대표의 딸이 자진 출석해 받은 DNA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묻기도 했다.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고등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박민표 동부지검장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