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폭스바겐 전 차종 전수조사 들어가
- 국내 제조사 경유차로도 검사 확대
- 유해물질 걸러내는 장치 조작 가능
- 신차 개발 시 실험실에서만 배출량 측정
- 평소엔 질소산화물 배출검사 안해
- 오로지 매연검사만
- 차종 당 10억인 낮은 벌금이 원인
- 1개뿐인 공인 측정기관 늘려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1일 (목) 오후 7시 2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사진=윤성호 기자)
◇ 정관용>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우리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환경부는 오늘부터 폭스바겐 차량의 조작 여부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의 경유차들로까지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서 결과가 주목되고요. 과연 우리 국산차들은 또 괜찮은지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동차정비 명장이시죠. 박병일 명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병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환경부가 오늘부터 검사에 들어간다는데 어떤 차종을 대상으로 어떤 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 박병일>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그룹차 전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우디라든가 제타, 골프, 폴로, 시로코, 파사트, 비틀, 티구안 그다음에 국내 차량도 의심스러우니까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조작한 게 확인된 차종은 네 가지인가 있었는데 그걸로 국한한 게 아니라 폭스바겐, 아우디뿐 아니라 국내, 국산차량까지도 전부 다 조사한다, 이 얘기예요?
◆ 박병일> 뭐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환경부에서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고 미국에서 찾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존심 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또 못 찾은 부분을 찾아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겠죠.
◇ 정관용> 그러면 뭘 찾겠다는 겁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배출가스가 유해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 박병일> 사실은 검사기준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나왔을 때는 검사기준에서는 합격을 했잖아요. 컴퓨터가 검사모드를 알아듣고 주행모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사모드로 배출가스를 배출했고 그다음에 주행모드로 가면 검사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바꿔서 어쨌든 출력이나 연비를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프트웨어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거기에 있는 장치가 있어요. DPF라든지 EGR밸브라든지 촉매장치가 정확한 시점에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배출량을 제대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게 맞는지 이런 게 부하에 따라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국산차에도 그런 폭스바겐에 장착한 것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 박병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ECU,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들어서 하는 건 독일에는 지멘스라든가 보쉬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에는 델파이라는 회사가 있고 일본은 니폰덴소라는 회사가 있어서.
◇ 정관용> 부품회사들이죠.
◆ 박병일>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컴퓨터 ECU라는 걸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건 다 수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걸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사모드하고 주행모드 때 소위 질소산화물 제거 장치가 작동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 무슨 촉매장치 등등으로 이런 유해가스 배출을 줄였다 높였다 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박병일> 네. 그러니까 EGR밸브라는 것이 있는데요. EGR밸브는 NOx, 질소산화물을 안 나오게 하는 건데 요새 우리가 검사 가솔린차 같은 건 측정을 하지만 디젤차는 측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메이커에서는 그걸 검사를 안 하니까 정비점검이나 아니면 환경검사 때 안 하니까 만들어 조작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EGR밸브라는 것이 작동 안 하게 되면 출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좋아하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운전자를 위한 차가 되었다는 거죠.
◇ 정관용> 방금 말씀 도중에 우리나라에 그러면 경유차 같은 경우는 처음 신차 개발할 때는 실험실에서든 어쨌든 환경기준 통과하는지 다 검사를 하죠?
◆ 박병일> 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서 타게 되면 어떤 검사를 어떤 주기로 하게 됩니까?
◆ 박병일> 우리가 디젤차 같은 경우는 차가 새 차가 들어올 때는 새 차가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면 검사하는데 NOx, CO, HC 다 점검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주행해서 검사기를 통과하고 실제 주행하는 도로에 있는 차를 우리가 밖에서 검사할 때는 사실 매연만 측정하거든요.
◇ 정관용> 매연만.
◆ 박병일> 그러다 보니까 조작 여부가 생겼어도 우리는 모르게 되죠.
◇ 정관용> 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저도 한때 경유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길을 막고 매연 검사한다고 배기가스 나오는 통에다가 무슨 장치 집어넣고 한참 기다리게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 박병일> 네, 그건 검댕이. PM이라고 검댕이 그 측정.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검사밖에 안 한다는 거죠.
◇ 정관용> 매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
◆ 박병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질소산화물이 유해 기준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은 도로에 굴러다니고 있는 차에 대한 검사는 일절 없어요?
◆ 박병일> 일절 없습니다. 가솔린은 있는데 디젤은 없어요.
◇ 정관용> 정기점검 하러 가서도 없어요?
◆ 박병일> 없습니다. 장비가 아예 자체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박병일> 네.
◇ 정관용> 이런 검사조차 안 한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일단 실험실에서 처음에 기준만 통과하고 그다음에는 출력 좋게 만드는 유혹을 받겠는데요?
◆ 박병일> 당연하죠. 그러니까 메이커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검사만 통과해서 일단 합격만 받으면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검사 맡아봐야 매연밖에 안 하니까 EGR이라든지 이런 촉매라든가 작동되는 시점을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작동되는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유혹을 받죠. 왜? 그럼 운전자한테 환영을 받을 거니까. 왜? 같은 CC급에서 출력이 좋잖아요. 연비가 좋잖아요.
◇ 정관용> 참,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에서 발견된 소프트웨어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 외에도 일단 실험실 인증은 거치지만 주행 시에는 훨씬 더 독한 질소산화물 등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장치는 있을 수 있다?
◆ 박병일>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있을 수 있고 그런 유혹을 제조사들은 다 빠질 것이다?
◆ 박병일> 받죠. 정부에서도 그걸 검사하는 기준이 아직 없다 보니까 메이커에서는 좀 조작하기가 쉬운 그런 구멍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폭스바겐 그룹이 자기네 몇 군데 소프트웨어 장착해서 조작했다는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 박병일> 인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 인정한 공문을 국내에도 보낸 모양이에요.
◆ 박병일> 네.
◇ 정관용> 그것만으로도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 환경부의 입장이거든요.
◆ 박병일>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차를 사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내가 번거롭게 가서 리콜, 차 바꿔 달라, 소프트웨어 제거해 달라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 박병일> 이유가 없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고 지금은 의회로 환경오염을 방지해서 운전자 스스로 내 차가 거기에 해당되니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안 받겠다고 하면 솔직히 지금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정관용> 강제적으로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없애버리면 자기 차의 연비는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 박병일> 그렇죠. 연비는 떨어지고 출력 떨어지고.
◇ 정관용> 출력도 약해지고.
◆ 박병일> 네.
◇ 정관용> 그러면 그걸 일부러 가서 소비자들이 있을까요?
◆ 박병일>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 디젤 경유차에, 가솔린차는 이런 저런 질소산화물 등등 검사를 다 하는데 디젤 경유차는 사실은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사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 박병일>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환경부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에도 환경검사 하는 것 우리처럼 하게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이번 것까지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부제보자가 이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찾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설마 조작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허를 찌르는 건데 이건 내부에서 분명히 미국이나 이런 데에 또 견제를 미국이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서 도요타 했고 이번에는 폭스바겐 1위로 올라오니까, 자기네가 맨날 1등 하던 GM에서 3위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뭔가 겨냥을 한 상황에서 어떤 제보가 들어오니까 더 면밀하게. 이 제보가 들어온지 알고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들어와서 3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도 쉽게 3년 동안에 거쳐서 이걸 다 찾아낸 걸 보니까 아마 쉽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정기점검할 때마다 디젤차는 질소산화물 얼마나 나오는지 매번 점검한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는 미국도 아닌 모양이군요?
◆ 박병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전수조사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 박병일> 네.
◇ 정관용>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전수조사 같은 걸 하는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병일>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검사하는 기간이 딱 공인기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원래 시민단체라든가 사설 다른 데 단체들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만약에 검사를 한다고 하면 메이커나 이런 데서 함부로 못하죠. 어디서 누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검사하는 기관이 공인된 기간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쪽하고만 잘되면 나머지는 무사통과할 수 있고 또 그런 장비를 측정하는 장비가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 없고 메이커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국토해양부하고 관련된 그런 부서들만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학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왜? 대학교도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환경부는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산차까지도 대상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조사계획을 일단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박병일> 네.
◇ 정관용> 그래서 뭘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 박병일> 못 나왔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DPF라는, DPF가 작동되는 산화촉매장치가 있는데 그게 먼저 작동했을 때 배출가스가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검댕이, PM이 나오는 것을 걸러주는 DPF가 얼마만큼 걸러주는지 아니면 또 EGR밸브, 질소산화물을 제거해 주는 장치는 또 몇 RPM에서 어떤 차가 얼마만큼 제거가 되는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메이커에서 줘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고 정부 또한 이 기술적인 자료가 사실 메이커에서 갖고 있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하고 협조가 많이 이뤄져야 정확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방금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만 오늘 아무튼 박병일 명장께 중요한 걸 배운 게 이번에 적발된 소프트웨어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몇 단계에 걸쳐서 이런 유해물질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가동되느냐 마느냐에 기술적인 장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 박병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그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우리나라는?
◆ 박병일>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벌금이 약해서 그래요. 만약에 매연이 걸렸다 그러면 이번 폭스바겐 건은 차종 당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7개 차가 다 걸렸다. 70억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징벌제가 있어서 이번 것만으로 21조의 세금을 걷어 들이는 꼴이 됐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병일> 리콜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걸 만약에 어기게 돼서 잘못해서 몰래 숨겼다 그러면 3억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억 원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벌금이 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매몰법도 없고 징벌법도 없으니까 사실은 걸려서 세금 까짓 거 10억 메이커에서 내는 거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