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 잉크 마르기 전에…공공기관 '쉬운 해고' 검토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지난 9월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관련 논의 초안을 들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안에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노조는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저성과자를 퇴출 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퇴출제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간부만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 연내도입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이같은 기재부의 움직임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는 강력반발하고 있다.노사정 합의에서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한 사항인데, 아직 협의가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의 파기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이정환 정책실장은 "아직 (저성과자 퇴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공공기관에 연내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선 지난 1일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성과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퇴출 계획을 밝혔다.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번 이상' 받거나, '최하위 1번이고 무보직 6개월'인 경우, 또는 '무보직 상태가 1년 이상'인 공무원은 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여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 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