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빠진 건 정책적 선택…한-중 FTA 서둘러야"

(사진=로이터영상 캡처)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빠진 것은 정책적인 선택으로 한-중 FTA를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TPP 전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학계 전문가,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경제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TPP 협상타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윤 대학원장은 “TPP 협상 타결로 메가-FTA 시대가 열렸다“며, ”미국 주도의 21세기형 국제통상규범의 제정과 다자적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TPP 협상 타결의 외교·안보적 의미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미-일 동맹의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또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더라도 관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오히려 비관세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로서는 한·중 FTA와 TPP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제관계 역학구도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략적 실수가 아닌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즉,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TPP 조기 참여 포기’라는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한·중 FTA를 조기에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TPP는 단지 관세철폐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형 글로벌 신 통상규범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의 FTA와 충돌 내지 불합치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 내지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존의 FTA에 대한 사실상의 개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정확한 분석은 협정문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우리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