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
획정위는 지난 10~12일 사흘 연속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선거구 수 등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12일 획정안을 법정시한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히고,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획정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해 오후 김대년 위원장이 국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획정위의 법정시한내 획정안 국회 제출 무산은 여야의 입장차가 1차 원인이다. 획정위는 위원장 외에 여야 추천 위원들이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됐다, 획정안을 합의하려면 3분의 2, 즉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 여야가 의견이 엇갈릴 경우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획정기준을 획정위 전달시한인 8월 13일이 두달 가까이 지나도록 획정위에 넘기지 못했다.
이에 획정위는 자체 논의에 착수해 지난달 19일 지역구 수 범위를 244~249석으로 정한 데 이어 이달 2일까지 단일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지역구 246석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자 9석 감소(영남 -3, 호남 -5, 강원 -1)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수 없다며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 수를 260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 동결하는 데 잠정합의했다는 점.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 수를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표 방지를 위해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늦어도 13일 오전까지는 획정기준을 만들어 획정위에 넘겨달라고 당부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다.
더 골치 아픈 문제는 권역별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의원정수가 고정되면서 어느 권역의 의석을 늘리면 다른 권역이 의석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 지역 간에 의석을 뺏고 뺏기는 쟁탈전 양상으로 흐르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호남과 강원에서 9개 정도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처음으로 반발하며 지역구 사수에 나섰는데, 이제는 청주, 창원 지역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 인구하한선 조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의 의석을 줄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여야가 총 의석수에 합의한다 해도 어느 지역의 의석을 줄이고 늘릴 것이냐에 따라 지역 간 충돌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역구가 246석으로 결정될 경우 3석 감소(경북 -2석, 경남 -1석)가 예상되는 영남과 5석 감소(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가 예상되는 호남은 의석수 감소 최소화와 함께 영·호남간 균형도 의식하고 있다.
1석이 늘 것으로 봤던 충청권 의원들도 영·호남 문제로 오히려 1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호남보다 인구는 많은데 의원 수는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전 불사를 외치고 있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법정시한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획정위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획정안을 만들 수 없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획정안 제출 불발의 책임은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내놓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다짐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그동안의 획정위 논의를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구체적인 접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 지도부에서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