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에서 가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 전환은 2011년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된 지 6년 만이다.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로 현행 검정제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 6·25 책임이 남한?…광복군은 없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정제 교과서에 대해 "6·25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며 "한국광복군보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서술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역사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편향됐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학교 권내현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편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자체에 오류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덕성여자대학교 한상권 사학과 교수도 "김일성 부대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교학사 교과서"라며 "광복군의 내용이 적다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진 대부분이 참여한 교학사 교과서는 우편향적이고 서술 오류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자 민족문제연구원 이준식 연구위원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이 일방적으로 침략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역사학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학사 교과서 이외의 7종의 교과서에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 훨씬 자세하다"며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김일성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발표에 앞서 김재춘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주체사상 무비판?…남한 '독재' 표현 더 많아?황 장관과 김재춘 차관은 또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북한은 독재라는 말을 2번 사용하는데, 남한은 24번 사용하는 것이 분량의 차이를 고려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식 연구위원은 "주체사상의 선전 문구는 자료 소개로 교과서에 들어간 것"이라며 "1910년 일본제국주의와 강제 병합 때 문서를 자료로 소개하면,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찬성하는 교과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독재'라는 표현이 등장한 횟수를 따질 것이면, 민주주의도 각각 몇 번씩 등장하는지 비교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사교육연대회의 조한경 회장도 "북한은 세습 체제고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가며 독재를 했다"며 "현대사에서 북한의 역사를 서술한 부분이 중단원 하나도 안 되는 분량에서 얼마나 독재를 넣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역사 교과서 아니라 반공 교과서 원하나?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이 '위험한 시도'라며 '반공 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식 연구위원은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쓰면 편향됐다고 말하는데,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반공 교과서를 쓰라는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에서 반공은 일부일 뿐 전체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