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日 미니면세점, 내년부터 차용 도입"

"기존 1만1000여개 소규모 면세점, 사전 면세 시행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일본에서 성업 중인 미니면세점과 관련해 “ 일본 제도를 참고해 내년부터 소규모 면세점에서 사후 면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미니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현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면세점을 1만8,779개로 늘려 관광 진흥, 중소자영업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1석3조의 효과를 봤다”면서 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일반에게 잘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국내에도 1만1,000여개 사후 환급 소규모 면세점들이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사후 환급을 해주는데 일본은 사전 면세를 하고 있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깔아서 내년부터는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 사전·사후 환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 정 의원이 ‘정부는 흡연률이 34%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14% 밖에 안 줄었고 점점 원상복귀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국가 곳간을 채우는 결과가 왔는데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정 의원이 따지자 “흡연률이 올해는 25%, 내년에도 20%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배갑의 흡연경고 그림 부착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흡연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