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F-X 기술이전' 요청…미국 "조건부로도 이전 어렵다"

카터 美국방 공식입장 표명…"기술협력 방안 공동 모색"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을 거듭 요청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의를 갖고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가 15일 전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기술이전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이어서 주목된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기술이전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2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다만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한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국방장관 회의를 갖는 것은 올해 4월 카터 장관의 방한과 5월 샹그릴라 대화에 이어 세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진행과 우주·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이와함께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동맹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 간 협력분야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