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 국방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어렵다"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기술 이전을 거듭 요청했지만 미국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회의를 갖고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조건부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카터 장관은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기술이전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8월 KF-X 핵심 기술 문제와 관련해 카터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양국 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위 산업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진행과 우주·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함께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한미 동맹 현안에 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