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MB정권 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라질 유전개발을 위해 대기업에 지원된 정부 융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124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당국은 업체가 요청하지도 않은 비용의 공제를 이중으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회수’ 관련 감사에서, 2010년 SK이노베이션의 브라질 BMC-8 광구 등 3개 광구 해외매각 뒤 성공불융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경부와 석유공사 측 잘못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기업체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198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업 성공시 융자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회수하고, 실패시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하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 유전광구 지분 전량을 24억6163만 달러에 덴마크 업체로 넘겼다. SK 측은 2000년부터 당시까지 총 7718만 달러의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았고, 매각 뒤인 2011년 10월 5억2889만 달러를 정부에 상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탐사비를 이중공제하는 등 환입액 산정을 틀려 국가에 124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지경부 역시 석유공사의 계산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SK 측이 ‘탐사비를 공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탐사비용 1800만 달러를 해외 매각대금 입금액에서 제하고 환입액을 산정했다. 석유공사는 공제된 입금액에서 다시 개발비·운영비·탐사비를 공제한 뒤 환입액을 계산해 1100만 달러(124억원)을 덜 걷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