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긴급브리핑을 갖었다. 황 부총리는 “11월말부터는 교과서 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사편찬 위원장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주요 편향 사례'를 9가지로 나눠 분석한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며 '좌편향' 사례로 언급한 것들과 상당부분 일치해, 그간 정부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부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실에 제출한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요 편향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역사교과서를 분석해 '편향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편향 사례'는 ▲북한 선전문구 무비판 인용 ▲6·25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 소지 자료 수록▲ 교과서 내 북한 토지 개혁의 한계 미서술 ▲ 교과서 내 남북한 정부 수립 순서(분단 책임) ▲ 6·25전쟁 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천안함 피격사건)미서술 ▲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 ▲ 기타 교사용지도서 내 편향 서술(김일성 일대기 서술) 등 9가지다.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
정부는 금성교과서와 동아출판, 천재교과서를 예로 들며 '읽기 자료에 북한이 내세우는 체제선전용 문구 등을 원문 그대로 싣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교과서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을 발췌해 실은 뒤, 주체사상이 북한의 독재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와 같은 논리를 들며 '좌편향' 교과서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 내용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기존 교과서들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있는것처럼 서술했다'고 비판해왔다.
이 보고서는 "일부 교과서에는 '6·25 전쟁 발발 배경(북한의 남침배경)'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후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했다는 부분도 보고서에 나온다. 그간의 정부여당의 대응논리와 똑같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사실을 대한민국 수립 이후로 서술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정부는 남한정부수립이 먼저 기술된 것에 대해, "남북 분단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