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교육부

2015년 10월 15일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게 월요일이니까 오늘로 나흘쨉니다. 나흘만에 대한민국 주요 조간 신문들 절반 이상에서 교과서 국정화 기사가 사라지고 대신 1면 하단에 교육부 광고가 실렸습니다. 교육부 광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중앙일보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교육부 광고가 빠졌습니다'

10월 15일자 조선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 1면.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나흘만에 이들 신문 1면에 교과서 국정화 기사가 사라졌다. 대신 1면 하단에 교육부 국정화 홍보 광고가 실렸다. (사진=김민수 기자)

위 기사에서 정정보도를 해야 할만한만큼 사실관계(팩트)가 틀린 곳이 있을까요? 보도 내용 중 팩트와 관계된 부분은 ①주요 조간신문 1면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가 빠졌다 ②경향·한겨레·중앙일보에서는 교육부 광고가 실리지 않았다, 딱 두 부분입니다.

①번 부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날까지 국정교과서 문제를 1면에 실었던 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 등이 10월 15일자 신문에서는 뒤로 뺐습니다. CBS노컷뉴스가 사실대로 보도한 것입니다. ②번 문제도 당연히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경향·한겨레·중앙일보는 광고를 싣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교육부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오보이니 정정보도 해달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마치 교육부가 언론사에게 광고를 주고 국정교과서 비판 기사를 1면에서 뺀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는 교육부 광고를 게재하면서도 1면에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교육부가 광고를 주고 기사를 뺐다'라고 썼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를 언급이라도 했나요?

CBS노컷뉴스는 언론중재위에 출석해 '교육부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정정보도를 주장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교육부 정정보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고를 주고 기사를 뺀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피해망상'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교육부의 소아병적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 '헬조선은 자학사관을 심어주는 현재의 역사교과서 때문이다', '국정화 하지 않으면 남북 통일도 안 되고, 통일되더라도 사상적으로 북한에 먹힌다' 등의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들의 절망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현재의 검인정 역사 교과서 때문인가요? 정말 검인정 교과서 때문이라면 현재의 역사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부터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사퇴론이 나돌던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퇴진하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거 아시죠?)

교육부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교육 문제'나 잡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