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진실한 사람만 선택되게 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담판이 결렬됐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에는 정부의 엉터리 지방교육재정 전망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 1이 네 개 있는 오늘을 중국에서는 싱글데이 혹은 광군절이라 부릅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판촉행사에 나섰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朴, '총선="" 심판론'으로="" 김무성의="" '상향식="" 공천'="" 어깃장="">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진실한 사람만 선택되게 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총선 개입으로 해석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근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른 상황과 맞물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물갈이의 신호탄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음 총선 상황을 가정하며 진실한 사람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 관련, 경기부양용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그 탓을 여야 정치권에 돌린 뒤 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야당은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은 낙선되게 해달라는 말과 같으니 독재와 같은 선거개입이라며 강력 성토했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못했지만, 박 대통령이 던진 발언은 상향식 공천을 추진 중 여당에도 강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진실한 사람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거짓된 사람은 정권에 비판적인 여당 인사가 아니겠냐며 공천 탈락 우려와 반감이 중첩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비롯해 영남과 수도권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출마설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박근혜계인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들은 프리미엄을 누린 만큼 현역 야당 의원들과 맞붙어야 한다며 여당 현역 물갈이론을 반박했습니다.
<여야 대표,="" 심야="" 담판="" 결렬…선거구="" 실종="" 우려="" 증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위한 양당 지도부 4+4 회동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담판 회동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낮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모레 법정시한은 고사하고 다음달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어젯밤 열린 여야 지도부간 4대4 회동.
그러나 2시간40분동안의 심야 담판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앞서 실무회동에서 지역구 숫자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긴 했지만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문제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비례대표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치개혁특위 출범 이후 7개월 넘는 공방에도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낮 12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모레 법정시한은 물건너 갔고 다음달 15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해를 넘겨 법적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태까지 우려됩니다.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을 봉쇄해 밥그릇을 지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한일 오늘="" 軍위안부="" 10차="" 협의…실마리="" 찾아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의 국장급 협의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의는 최근 한일 정상이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한다는 데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역사교과서 집필진="" 후보="" 75명…최종="" 30여명="" 선정작업="">▶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모두 75명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모에 두 자릿수 이상의 인원이 응모했고, 초빙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75명이 집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연구원과 교수, 교사 등 학계의 원로와 중진급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들 후보군을 상대로 심사를 거쳐 집필진 25명을 선정해 오는 13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엉터리 '지방교육재정'="" 전망…누리과정="" 갈등의="" 원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엉터리 '지방 교육재정 전망'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14개 교육청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모두 교육청의 몫이 되면서, 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중기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토대로 지난 2013년 누리과정 대상을 3~4세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시도교육청이 떠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는 49조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0조원이나 적은 39조원에 그쳤습니다.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 그리고 국세분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교부금은 41조 3천억원 가량 되지만 이같은 규모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 상승분을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주요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흙수저들] 범죄에까지 내몰리는 가혹한 청춘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좁은 취업문을 뚫지 못해 끝내 범죄자로까지 전락하는 고단한 젊은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CBS 3부작 연속기획 <신음하는 흙수저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생계를 위해 범죄의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취업준비생의 참담함을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취업준비생 29살 박모씨는 지난해 8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고객에게 덤터기를 씌워 3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왼쪽 범퍼에 없던 금이 생겼다고 우긴 건데, 사실은 이 고객이 타기 전부터, 금은 있었습니다.
박씨는 당시 이력서를 제출하면 모두 낙방했다며 다섯달 동안 밀린 수도,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박모씨는 "물론 잘못된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장 내일부터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오고 밥을 못 먹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돌파구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32살 김모씨는 긴 준비생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지난해 3월 한 구매대행사로 취업했습니다.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카드에서 돈을 뽑아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게 주된 업무였는데, 알고보니 이 일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김씨도 불법임을 알아챘지만, 얼마 전 예비신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씨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걸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짠하다. 착한 청년이었는데 돈의 유혹에 빠져서 범행을 계속 했던 현실이 안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린 방세를 갚기 위해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의 지갑을 빼내다 경찰에 붙잡힌 31살 고모씨에게도 수년 동안 취업에 실패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씨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순진하고 착한 애인데, 일감이 없고 하다니보니까…길거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길에 있는 거 보고 주워가지고 그런거 같아서 안타깝고 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취업준비생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42%를 20대가 차지하는 등 경찰에 입건되는 청년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배경이나 동기가 범행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시대의 아픔과 과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감금된="" 이혼女…의사도="" 공범일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수십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던 이혼 여성이 전 남편과 아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면 의사들도 감금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52살 여성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아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씨는 의사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재산분할 150억 원 때문에 아들을 사주한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해하려 했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입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닷새 뒤 퇴원했지만, A씨는 또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일주일을 더 갇혀 지냈습니다.
법적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동생이 해외 유학중이라는 아들의 말에 병원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A씨를 입원시킨 겁니다.
1심 법원은 A씨 입원이 의사로서 전문적인 판단의 범위에 속한다며 두 의사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석연치 않은 아들의 말만 듣고 아무런 검사 없이 즉석에서 입원 진단을 내렸다"며, 두 정신병원의 의사에게 공동감금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전 남편은 징역1년6월, 아들은 징역8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들 부자의 징역형은 확정하면서도 의사들을 감금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입원 치료 판단을 할 수 있고, A씨가 입원한 뒤 여러 검사를 한데다 A씨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재산분할 소송중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들 의사가 A씨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퇴원을 못하게 하는 등 현행법을 어긴 점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韓 유통가,="" 빼빼로보다="" '중국판="" 블프데이'="" 광군제에="" 들썩="">
중국 광군제 이벤트 알림. 광군제는 싱글데이로 불리며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대대적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사진=중국 쇼핑사이트 갈무리)
▶ 오늘은 빼빼로데이나 가래떡데이로 유명하죠? 중국에선 혼자를 뜻하는 1이 네 개 있어서 싱글데이, 광군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내 유통업계에선 이 광군절에 주목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를 홍영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11월 11일, 혼자를 뜻하는 1이 네 개나 들어 있어 중국에선 '싱글데이'로 통하는 광군절.
2009년 중국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혼자 쓸쓸히 보내지 말고 온라인 쇼핑을 하라"고 하면서 유래된 날입니다.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국내 유통업게는 이 광군절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온라인몰에선 화장품과 스포츠 상품 등을 최대 80%까지 할인하고 적립금을 주는 등 이벤를 진행합니다.
국내 유통업계까지 이 광군제에 동참하는 것은 유커를 사로잡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전자상거래 기술과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내 시장으로 쇼핑을 오는 해외 소비자, 즉 '역직구족' 가운데서도 중국인 소비자들을 붙잡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실제 이 광군제를 탄생시킨 알리바바는 지난해 광군제 하루 만에 10조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을 광군제 날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빼빼로 과자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해외 고객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란 점에서 국내 유통업계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72초="" 만에="" 1800억="" 매출="">▶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된 중국 광군제 행사에서 알리바바는 단 72초만에 10억위안, 우리돈 1천8백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광군제 행사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쇼핑 대목으로 자리잡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를 맞아 중국 소비자들은 밤새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쇼핑 생각이 없었는데 값이 싸다보니 돈을 쓰게됐어요.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된 광군제 행사에서 또다시 폭발적인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단 72초만에 10억 위안 우리돈 1천8백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6분, 2014년 2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100억 위안 매출을 넘어선 시점도 12분 28초로 지난해 37분 기록을 25분이나 앞당겼습니다.
광군제 행사는 구매와 판매 모두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전 0시 30분을 전후한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180여 개 국가나 지역의 고객들이 이번 행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가장 많이 팔린 외국 상품은 일본 제품이었고 이어서 미국과 한국, 호주 독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1일 외로운 독신자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자며 시작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이벤트는 세계 최대의 쇼핑 대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업구조조정="" 대책,="" 효과는?="">▶ '좀비 기업' 문제 기획보도입니다. 수년간 돈을 벌어서 이자비용도 못갚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하죠.
방치하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는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돈을 벌어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은 지난해말 현재 무려 3천 3백개에 이릅니다.
국가경제적으로 보면 이들 좀비기업은 다른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한정된 재원을 이용할 기회를 빼앗아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는 또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금융당국은 각종 대책을 내놓고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왜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가라앉아 있고 아직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