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도심집회 '엄중대처'

법무·행자등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 14일 예고된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불법집단행동으로 변질될 경우 엄중 처벌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14일로 예고된 노동계의 대규모 도심집회를 앞두고 정부가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13일 발표된 담화문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FTA타결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등을 설명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15 노사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간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전제하고,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반대만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인다면,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홍 농림부차관은 쌀 수급대책등 정부의 농가 피해대책과 쌀 수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바쁜 수확철에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논술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달라"고 밝히고, 일부 교원들의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 역시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선 문책과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조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정재근 행자부 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했다.

민주노총등 53개 단체는 14일 서울광장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이후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도 예상돼, 경찰청에서는 차벽 설치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