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진=KAI 제공)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21개 기술이전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달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이들 기술의 이전승인(EL)이 날 것'이라던 당초 전망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서 사업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8일부터 록히드마틴사와 방위사업청에서 21개 항목의 기술이전 관련 실무 차원의 1차협의를 했다"며 "다음주 중에는 워싱턴에서 양자간 추가협의를 통해서 기술이전 내용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개 기술 이전협상은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맺은 절충교역에 따라 진행 중이다. 당시 록히드마틴이 비행제어 설계, 항전장비·무장 통합 관련 구체기술 등 21건의 기술항목 이전을 제안해 이대로 반영됐다. 기술 가치는 14억 달러로 산정됐다.
다만 능동주사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첨단장비 기술 및 이들 장비의 체계통합 기술은 각각 록히드마틴과 미국 정부에 의해 이전 거부된 상태다.
기술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자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절충교역을 추진했던 25개 기술 중 21개는 미국에서 수출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11월에는 EL 승인이 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21개 기술의 이전 협상이 이달 말까지 지속됨에 따라 이달 중 EL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21개 기술을 더 구체적으로 항목화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EL 승인 여부 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가, 전체 사업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RELNEWS:right}이에 대해 방사청은 "현재 EL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구체화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21개 기술은 단순한 21개가 아니라 항목당 수십개에서 300개까지 세부기술이 반영돼 있다. 이전 범위와 이행기간을 확정하는 합의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협상에는 늘 상대가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요구조건이 다를 수 있다"면서 "우리는 10월 중 인도네시아와의 KFX 가계약 체결 전망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달에야 이뤄졌다. 기술이전을 완벽하게 협상하는 게 중요하지, 11월을 지키겠다고 부실한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하는 계획에는 EL 협상 부분까지 포함된다"며 "지금까지는 미 국무부와 록히드마틴, 방사청 간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양국 국방장관 합의대로 '워킹그룹 2+2' 틀 내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