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주요 법안, 예산을 놓고 막판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마지노선을 삼고 있다.{RELNEWS:right}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는 내일까지 비준돼야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하루 40억원의 수출기대액을 계속 놓치는 상황인데 애타게 기다리는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내일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비준에 따른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대폭 수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중 FTA 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FTA 비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여야간 이견이 남아있어 일괄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법 등은 점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다른 법안의 경우 여전히 간극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각자 먼 거리에 있지만 좁히고 좁혀서 뜻이 맞지 않더라도 양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서로간에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예산이 자동 통과되는 무기를 가지고 야당을 그만 압박하라. 공포에 질려서 사흘째 밤잠을 못잔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예산을 볼모로 압박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법정 기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원 원내대표는 또 "FTA는 FTA, 법안은 법안, 예산은 예산"이라고 말해 한중 FTA 비준과 법안, 예산 일괄 타결이 어려울 경우 30일과 다음달 1~2일,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