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차 전체회의. 윤창원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국상(國喪) 기간 동안 잠시 휴전에 들어갔던 여야가 다시 대결 모드로 복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여야간 팽팽한 입장차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심야협상도 불발됐다. 민주화 거목의 영면 앞에서 타협의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앞다퉈 YS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정쟁을 자제했다.
하지만 여야가 YS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각각 ‘의회주의’와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문정국 이후의 험로를 예고했다. 여당은 “YS는 의회주의자였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YS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단식투쟁으로 반대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기름을 부었다. 박 대통령은 YS를 조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비준안과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야당은 “유체이탈 화법도 부족해 국회 탓을 하며 책임을 모면해보려 한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들은 ‘국상 중에 고인의 유언인 ’화합과 통합‘에 반하는 발언으로 불통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격노를 목도한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무산시 국민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곧바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FTA비준안과 노동개혁‧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YS의 통합과 화합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법안심사 거부는 의회주의 파기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등 피해 구제 대책의 부실, 노동 5법은 기간제법와 파견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 및 고착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YS의 뜻을 받들어 역사 바로세우기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역사교육으로, 금융실명제는 경제민주화로, 하나회 해체는 친박 특권 해체로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사례를 지적하면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누가 위선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YS의 국회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중 FTA 비준을 위해 비공식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FTA 비준 촉구도 소용없었다.
여야는 "한중 FTA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면서 "내일 계속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에 대한 이견은 FTA 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선거구획정,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박 대통령 행적 조사 문제, 복면금지법 제정 등도 풀기 어려운 쟁점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제 13일 남았다. 여당은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연계 방침을 이미 밝혀놓고 있다. YS의 국상이 끝나자마자 그토록 떠받들었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어디로간 채 국회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