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가운데 30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외통위원장,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진 뒤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국이 지난 6월 정식서명한지 약 6개월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하고 내용을 확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FTA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에 대해 하락한 단가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것)는 보전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키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쌀직불금 인상 시기가 2017년부터로 돼 있는 것을 2016년으로 당기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이 (여야지도부 협의에서) 당장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이와 관련해 추후 논의해나가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