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오늘 처리 잠정합의…상생기금 1조원 조성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5%로 인상, 수산직불 대상에 제주도 포함 등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좌측부터 심윤조 외통위 여당 간사,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위한 국회 여·야·정(與·野·政)협의체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키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거쳐,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헥타아르(㏊)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밭직불금을 헥타아르(㏊)당 4만원씩 올려 2020년 60만원이 되게 했으나, 야당이 당장 내년부터 직불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 부분은 미합의된 채로 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우리 당에서는 (보전직불금제) 단계인상을 16년으로 당기자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여야정은 이밖에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감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상임위(외교통일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오후로 미루고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