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처리한 여야, 이제는 법안·예산 쟁탈전

"野 홍위병 아닌 근위병 돼야" VS "화장실 개보수가 대통령 공약이냐"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재석의원 265, 찬성 196, 반대33, 기권 3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닷새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여야가 법안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마지막 쟁탈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1일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한중FTA 비준 이후 후속 과제로 설정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법이며,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FTA가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도록 활용능력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FTA뿐만 아니라, 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패키지로 처리돼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FTA 비준 처리가 국회에서 완성된 만큼 이제는 노동개혁 관련 5개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이미 쟁점이 거의 해소된 경제활성화법마다 납덩이 같은 법안을 하나씩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화기로 끌 불을 소방차로 끌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당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고려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총선 모드가 돼 노동개혁이 물 건너 가기 때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강성 노조를 위한 홍위병이 아닌 노동시장을 위한 근위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 지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상한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거래사업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내걸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조원 이상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규모로 정부·여당이 최대 2000억원을 제시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3~5세를 포함한 유아보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지만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할 아이들 예산이 일시적 편법으로 편성돼선 안되며 어른들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는 없다”고 강조해 누리과정 예산이 여야 협상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안민석 예산결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는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못주지만 화장실개보수비용, 냉난방비 예산을 좀 주겠으니 퉁치자고 하는데 못치겠다”면서 “박 대통령이 화장실 개보수나 찜통교실 해소를 공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어디를 샅샅히 뒤져봐도 서민들을 위한 염려와 배려는 하나도 없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법들이다”라며 “잘 먹고 잘 사는 재벌 호주머니를 채워주자고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슴을 이렇게 태워야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은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국회에 자동 부의됐다.

2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안이, 불발되면 원안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