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016년도 예산이 총 386조 4천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 7천억 원보다 3천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3조 8천억 원을 삭감하고 3조 5천억 원을 증액해 전년 대비 2.9% 증액한 386조 4천억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목적예비비에서 3천억 원을 우회지원토록 배정됐다. 재래식 화장실 변기 교체와 시설개선비 지원 명목이다.
보육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1923억 원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 보육료는 6% 인상한 1442억 원을 지원하되 장애아는 2% 추가 인상키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만 원 인상해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은 모두 100억 원을 인상한다. 기저귀 단가는 월 3만 2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분유지원은 월 4만 3천원에서 8만 6천원으로 각 2배씩 인상됐다.
참전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각각 2만원씩 인상해 월 18만 원을 지원하고, 생존한 독립유공자 지원금도 인상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은 ▲생활안전자금 ▲간병비 ▲맞춤형 치료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명목으로 모두 3억 1천만 원을 증액했다.
내년도 나라사랑 교육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20% 삭감됐고, 최근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해 논란이 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은 정부 원안 62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국토부 요구안 700억 원 보다 대폭 증가한 7874억 원의 정부 원안이 고스란히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