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6일 선거구획정을 위한 '담판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에 있어 첨예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어 회동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여당은 지난 3일 "지역구를 소폭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키로 했다"고 선전했지만, 야당은 4일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을 전제로 한 비례 축소"라고 반박했다.
여권이 권역별비례제를 비롯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 전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인식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기 힘든 형국이다.
선거구획정의 심리적 '데드라인'으로 인식되는 예비후보등록일(12월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규정한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등이 코 앞에 와 있지만 답답한 의견대립만 반복하고 있다.
◇ 與, '이병석 중재안' 공식 배제 "연동형 절대 불가"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가 확립되고 내각제가 시행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대통령제인 우리나라가 도입하면 정국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균형의석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여당은 지난 3일까지만 해도 '검토' 입장이었다.
이 의원의 주장은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원내교섭단체를 독점하고 있고, 정의당은 군소정당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정치구도에서 정의당의 몫이 커져 양당 체제가 3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동형의 대안으로 석패율제 도입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우리당 보수혁신특위에서 통과시킨 석패율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동형' 강하게 밀어부치는 野, "석패율제까지 받아라"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더해 ‘석패율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협상 타결의 요구조건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대표 축소를 양해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다"며 "비례성 강화 부분이 전제될 경우에 한해 양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