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동형 비례제 거부…선거구 획정 안개 속으로

원유철 "석폐율제는 검토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4일,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방안을 공감한 것이라 6일 예정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가 확립되고 내각제가 시행됐을 때 가능한 것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 자칫 정국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파악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내년 총선을 불과 120일 앞둔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 열릴 선거구 획정을 위한 ‘3+3(여야 당대표·원내대표·정개특위 간사)’ 회동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의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그 대안으로 석폐율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우리당 보수혁신특위에서 통과시킨 석폐율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릴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권 연령 인하나 투표시간 연장, 재외국민 복수국적 허용연령 인하 등 각당이 서로 유리한 제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