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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 등 대비 공안대책 지역협의회 개최



광주

    檢, 총선 등 대비 공안대책 지역협의회 개최

    선거초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량 집중

     

    광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구청장 재선거에 대비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었다.

    검찰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 등을 120일 앞둔 시점에서 중점단속 대상 범죄를 중심으로 한 ‘입체적 단속’을 통해 선거 초반 과열· 혼탁선거 조짐을 조기에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선거와 흑색·불법선전 사범과 함께 광주지역 선거에서 자주 발생했던 사조직 운용,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까지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공안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공안 전담 검사 3명, 수사관 11명으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 돌입지역 특색을 고려한 단속 및 수사 초기 증거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검찰은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 지역 정가 동향과 지역 실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야당 공천=당선'이라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계기관 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공유,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 초기 증거수집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단속을 통해 사소한 것이라도 선거사범 적발 시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선거 종료 후에도 공소시효까지 선거범죄 수사 및 공소유지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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