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초이노믹스' 안 된다"…KDI의 경고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조계사에 은신중인 한상균 위원장 검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오늘 오전 입장을 발표합니다. 한 위원장의 자진출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손 국회의 오명을 안고 종료됐습니다. 오늘 소집된 임시국회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수도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는 중재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식 경제정책이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재정 확장과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한상균 자진출두="" 예정…민주노총="" 투쟁강도="" 높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 진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던 경찰이 오늘 정오까지 영장집행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9시쯤 한상균 위원장 거취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어제 오후 3시30분부터 조계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관음전 건물에 형사님 100여명이 진입하기 직전, 조계종 최고 책임자인 자승 총무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찰 수뇌부는 30여분간의 고심 끝에 영장 집행을 오늘 정오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입니다.
"연기한다, 정오에는 엄정한 법집행"

상황이 녹록치 않자 민주노총은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공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13년여만에 조계사 강제 진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만큼 한 위원장이 더 버텨 얻을 수 있는 실익과 경찰의 영장집행에 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민주노총은 향후 투쟁강도를 높이는 것과 별도로 한 위원장 거취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전 9시 중대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오쯤 경찰이 강제 영장집행에 다시 나서기 전에 한 위원장이 조계사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과 경찰에 출두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빈손 문닫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임시국회="" 전망도="" '암울'="">

▶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마무리됐지만 역대 국회중 법안처리 실적이 가장 낮은데다 기업활력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부실국회의 오명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여야의 생각이 너무 달라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만 7천 3백9건,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6천 백 30건으로 가결률은 35.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7대 국회의 50.4%는 물론 18대 국회의 44.4%와 비교해도 가결률은 크게 낮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150일 동안 2천 13년에는 방송법 개정을 두고 8개월 동안법안을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정쟁에만 매몰돼 법안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반성도 나옵니다.

정기국회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 주요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가뿐한 마음으로 정기국회를 마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의 처리도 급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싸잡아 국회를 비난했던 노동개혁 5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여당은 일괄처리를 야당은 일부법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국회가 열려도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돌 직전="" 野,="" 文="" 사퇴후="" 安과의="" 공동비대위안="" 급부상="">

▶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와 비주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파국을 막기위해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안철수 전 대표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중재안이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심각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 불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최고위원 2명이 사퇴해 많은 흠결이 있고, 기능이 많이 저하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기능과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저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선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어려움이 있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총선체제를 정비하고 당 혁신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측은 다음주쯤 탈당할 수 있다며 문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불안해진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문 대표 사퇴를 전제로 문-안 공동 비상대책위라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는 새정치연합 수도권 의원 64명 가운데 40여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르면 오늘중에라도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만나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 대표측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읽히지만 안 전 대표측은 고려해볼만하다는 생각과 과거 제안과 다를게 없다는 회의론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야스쿠니 폭발음="" 피의자="" 미스터리…韓日="" 돌발="" 악재="">

▶ 야스쿠니 신사의 폭발음 사건 피의자로 우리 국민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일본 경찰은 어제 항공편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던 27살 전모씨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일본 측은 CCTV 화면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전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건은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관계당국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전씨가 스스로 일본에 재입국한 이유는 아직 의문에 쌓여있습니다.

전씨는 야스쿠니 신사내 화장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관계의 맥락과는 상관없는 한 개인의 돌출행위로 정리될 가능성도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야스쿠니 자체가 민감한 문제이고 폭발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막말에="" 국제사회="" 공분="" "분열만="" 초래"="">

▶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공화당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까지 나서 비판하는 등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까지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례적으로 "트럼프 발언은 분열적이고 완전히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트럼프의 영국 입국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의회 청원이 시작돼 단 이틀만에 25만명이 서명했습니다.

중동의 반발은 더 강력합니다.

걸프뉴스 등 중동의 언론들은 트럼프를 미국판 히틀러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중동 부호들은 트럼프와 사업 관계를 끊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은 미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한 공화당 지도부를 향해 무소속, 또는 제3당의 출마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백악관을 되찾는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가오는 통첩시한…'한상균="" 체포'="" 9일="" 분수령="" 될="" 듯="">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9일 한 위원장이 은신한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입구에서 경내 진입을 막아선 스님을 포함한 신도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조계사에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경내 진입을 시사하자,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이 오늘 오후로 다가오면서, 논란을 빚었던 영장 집행 여부는 오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오후 4시.

어제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 출두를 촉구하며 보낸 최후통첩 마감시한입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고 공권력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체포가 실제로 이뤄지면 총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

또한 경찰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전후해 수도권 조합원들을 조계사 인근으로 결집시킬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입니다.
"이건 위원장 개인에 대한 침탈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그리고 노동자들의 운명을 저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공안탄압 시도라고 보는 거구요. 그런 의미에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그동안 한 위원장과 경찰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애를 써오던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경찰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문화예술계와 학계에서도 오늘 중 조계사를 방문해 경찰의 진압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이 피의자 체포를 위해 종교시설에 발을 들인 건 13년 전 조계사에서 발전노조원들을 체포했던 2002년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년엔 '초이노믹스' 안 된다"…KDI의 경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정부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이른바 최경환 식 경제정책의 핵심인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에는 이런 경제정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축처진 경제심리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

추경예산을 비롯한 정부 돈 풀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그중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정책을 통해 취임초기, 4% 성장을 장담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

결국 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이른다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돈 풀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DI 김성태 연구위원입니다.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건설경기 보다는 금융건전성 전반에 대한 건전성 제고가 보다 정책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채 대외 충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태한 상황이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만 남겨 둔 채, 총선 대비를 위해 조만간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과도했다" 수수료 반토막 논란 재점화>

(사진=자료사진)

▶ 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가 과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오면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입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2012년 6월말 3.83%에서 2015년 6월말 2.10%로 인하돼,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했다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가맹점 결제 관련 비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0%인 것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ATM기 수수료나 연회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 등을 인상하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줄어드는 것등이 그것입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수수료율 개입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독 카드 수수료율에만 관이 개입해 절반 가까이 깎는 것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 조사관은 자금 조달금리 인하가 이유였던 만큼 다음 수수료율 재산정때 금리가 인상된다면 얼마만큼 수수료율 인상에 반영할 것인지를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맹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카드를 수납하도록 하는 제도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시 폐지 유예, 靑신호 있었을 것" 검찰 인사 불똥?>

▶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안을 전격 발표한 배경에는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업무추진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법무부의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회 공청회 등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법무부가 일주일전 관계기관과의 사전조율없이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론을 급히 꺼내든 배경은 뭘까?

검찰 고위직들은 하나같이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법무부가 그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 있는 정책을 공표하려면 당연히 청와대에도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다"며 "청와대의 의중도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당연히 청와대의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다"고 봤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법무부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사실상 여론 띄우기를 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어정쩡한 업무 추진과 말바꾸기로.
로스쿨 출신은 물론 사시 준비생들 양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날 예정이었던 검찰 고위급 인사의 시기도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시 유예 발표를 주도했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됐던 상황이어서 검찰 인사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단독]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새누리 당적 보유' 논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사장 취임 뒤에도 여당 당적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 사장은 비전문가나 비위전력자를 요직에 앉혀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정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함승희 사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야당에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했지만, 지난 2012년 자신이 소속됐던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합쳐지면서 다시 한나라당원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함 사장은 대선 2년뒤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당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C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종사자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당직보유가 불가능합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공기업 임원으로 뽑힌 뒤에는 정당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 사장은 인사에서도 무리수를 뒀습니다.

자신의 사조직인 포럼오래 회원을 강원랜드 감사실장에 앉히고 국방부 전직 국장을 카지노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성 전략기획본부장은 금품수수로 정직징계를 받았지만 임원으로 승진하는 등 인사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