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테러방지법 등 중점 법안이 임시국회 종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철수 의원 탈당 등 야권 분열에 따른 법안처리 지연을 겨냥해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과 국민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뭐든 제 때 해야 헛고생을 안 해”, 법안처리 촉구박 대통령은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만큼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타이밍,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도 있고, 헛고생을 안한다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관계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 중점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기업활력제고법으로 구조조정 안하면 대량실업”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내년 초 내수정체·기업투자 지연 우려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과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가 되면서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