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16일 (수)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문재인 대표는 ‘공천혁명을 통해 당을 혁신하겠다. 조기에 당을 총선체제로 꾸리겠다’,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죠. 하지만 비주류들은 문 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며칠 전 비주류 강창일 의원의 의견을 들어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주류 쪽 진성준 의원을 연결해봅니다. 진 의원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안철수 의원을 이제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일각에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 진성준> 송호창 의원이 ‘아직 당원명부에서 말소가 안 된 상태니까 이제라도 붙잡아서 탈당을 번복케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죠. 돌이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와중에 문재인 대표와 통화가 되어서 두 분이 한 1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표는 ‘혁신전당대회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나서 대화로 풀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은 ‘혁신전대 수용부터 먼저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타협의 여지를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탈당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런 만큼 이제 와서 상황이 돌이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서 탈당까지 간 건 결국 안철수 의원이 타협 안 해서 이겁니까?
◆ 진성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표가 물러설 여지는 전혀 없었을까요?
◆ 진성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하는 혁신전대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일단 사퇴해서 새롭게 지도부 경선을 통해서 지도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한 3, 4개월 앞에 놓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이 총선의 전권을 갖는 지도부 경선을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공천권이 핵심인데 이것을 놓고 이른바 각 계파 수장이나 보수들의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의 구심력을 키운다기보다 원심력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는 혁신도 추진할 수 없고 당의 분열상황만 가중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전당대회는 지금 시기에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혁신전대론에 반대했죠. 그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제안도 나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진성준> 그런 만큼 혁신전대 주장은 과도하고 무리한 주장이었다.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당내에서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탈당 기자회견 하러 가는 사이에 전화통화 하실 때는 혁신전대를 포함해서 대화로 풀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얘기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진성준> 둘이 만나서 하는 수 없다면 이른바 혁신전당대회가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로 전당대회를 코앞에서 벌일 때에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혁신전대만이 오로지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부터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결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외에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고수되었던 거죠. 안철수 의원이.
◇ 정관용>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 됐고 안철수 의원을 이제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당의 비주류 분들은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도 문재인 대표 사퇴한 후에 대책을 논의하자라고 사퇴론이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더 이상 대표를 흔들고 그런 결과로 당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분열적인 주장은 접고 모두가 함께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되고 전열을 정비해야 할 때죠.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문제로 당이 수습을 하지 않은 채 혼란상태를 계속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비주류 분들의 기본 인식의 바탕에는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 희망이 없다.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일단 물러서고 총선의 희망을 일구기 위한 다른 안을 모색해 보자. 그 다른 안 속에 비대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다. 이런 인식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그분들도 동의하는 바는 문재인 대표만으로는 안 되지만 문재인 대표가 없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당내에 광범위한 컨센서스(consensu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또 그밖에 안철수라면 안철수, 박원순, 이런 당 내에 간판급 지도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당의 혁신을 추진하고 총선에 임하자고 하는 것이 문안박 공동지도체제의 근본취지였고 이것에 대해서는 당내 다수의 의원들과 성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진성준> 그렇다면 이제는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 전열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대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없이 사퇴를 하고 나면 다른 어떤 대안으로 총선을 치를 것인가. 총선 필승체제는 무엇인가. 대안을 붙여서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은 없죠, 그분들에게.
◇ 정관용> 그분들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해야만 지금 당 밖에 나가 있는 천정배 의원, 정동영, 손학규 이런 분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 진성준> 천정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당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단계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라는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탈당한 건가요?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건가요?
◇ 정관용> 그런 측면도 있죠. 문재인 대표 체제에 저항하고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가신 측면도 있는 거죠.
◆ 진성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천정배 의원 등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계신 만큼 결국 통합을 하는 일은 당 대 당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지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 다시 복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 가능한 그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 사퇴론을 굽히지 않는 비주류 분들은 그럼 결국 다 탈당하시게 될까요? 탈당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진성준> 글쎄요. 그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탈당할 것처럼 공언해 오셨던 분들도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탈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집단탈당이니 연쇄탈당이니 하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럼 문 대표 탈당을 주장하는 비주류 의원들이 문 대표가 사퇴도 안 했고 본인들은 탈당도 안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진성준> 그래서 당내에 남아서 문재인 사퇴 투쟁을 벌이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당을 살리는 길인 것인지 그것이 국민의 여망과 소망에 부응하는 것인지 저는 자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금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다들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길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인지 자문자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당이 혼란한 상태에 있고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늘 흔들기로만 일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총선 승리의 길이겠습니까? 이제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전열을 정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 정관용> 문 대표는 공천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역의원 평가해서 하위 20% 공천 탈락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네.
◇ 정관용> 지금 진행 중인 거죠?
◆ 진성준> 네,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중간 평가결과가 언론에 새 나온 걸 보니까 비노 의원들의 70%가 탈락 대상이라는데 이거 맞습니까?
◆ 진성준>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오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평가작업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조은 평가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1월 12일까지 평가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중간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집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평가작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개되는 게 아니고 비공개리에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위원회에 전달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개봉해보고 평가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평가결과가 새어나온다거나 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뭐 비노 의원 70%가 탈락 대상이다, 이런 식의 보도는 왜 나왔을까요?
◆ 진성준> 저는 도대체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당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 음모를 누가 꾸밀까요?
◆ 진성준> 글쎄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고는 계신데 말씀은 못하시는 건가요?
◆ 진성준> 아니요. 전혀 거도 짐작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이 안 되기를 바라는 어떤 세력이겠죠.
◇ 정관용>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10가지 당 혁신안 이런 것들을 문 대표가 전격적으로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네.
◇ 정관용> 그게 최고위를 통해 최종결정이 되면 당장 구체적으로 걸리는 분들이 박지원 의원,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은 부분이라든지 또 막말파동 일으켰던 정청래 최고의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 진성준> 막말파동이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에서 정밀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혁신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천배제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소 단계에서 부패혐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부패혐의가 있다고 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진성준> 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그간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기획수사를 진행하거나 정치적인 표적수사를 진행해 와서 유무죄와 무관하게 기소를 한 경우도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당내에 대체적인 견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막기 위해서 당이 안철수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인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당원이나 당규를 선언하는 과정에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지원 의원처럼 기소 후에 재판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난 경우는 억울한 겁니까? 안 억울한 겁니까?
◆ 진성준> 지금 1심, 2심이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3심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당원으로도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당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공천심사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구태여 기소단계에서 공천 배제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정밀하게 심사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인데 다만 최종심에서 무죄로 확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매우 억울한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다 보면 물갈이 할 분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 진성준>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자격검증위원회에서 엄밀하게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정당법 개정으로 모바일 입당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네.
◇ 정관용> 이걸 두고 그동안의 전례를 가지고 친노세력이 이른바 공천이라든지 내부 경선에서 친노의 세력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