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국회의장실 아닌 야당대표실로 가라
- 야당 반대로 묶이는 법안, 선진국에 많아
- 야당 뭉쳐도 여당 독주 못 막을 판에..
- 내가 安 영입대상? 대화 상대로만 남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인명진 (목사,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직권상정이란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직권상정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대통령 관심 법안이죠. 노동법, 테러방지법 등등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이 직권상정할 수 있을 만큼 국가 비상사태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초법적인 요구를 중단하라”고 밝힌 거죠. 그러자 여당에서는 국회의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입법권을 침해한 건지, 아니면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건지 이 분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도 야도 청와대도 아닌 여당 출신 내부 인사예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인명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화 의장 요사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는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인명진> 요즘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또 조변석개로 얄팍한 이해 관계 때문에 자기 신념을 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가운데, 모처럼 아주 소신 있는 정치인을 보게 돼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감동도 하고 동의도 하고 응원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국민들의 가슴에 시원한 한줄기 물줄기를 쏟아붓는 듯한, 소나기가 오는 듯한 아주 통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통쾌하다, 소신 있는 정치인을 오랜만에 본 느낌이었다 칭찬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이 직권상정 요구한 건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지금 정말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왜 직권상정 안 해 주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 인명진> 국회선진화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 때 18대 국회 말에 만들었거든요. 이때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정의화 지금 현재 국회의장은 국회 부의장으로 국회의장 직무대리를 할 때거든요. 직무대행을 할 때인데.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직무대행 하시는 분이. 이거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이 정 의장입니다.
◇ 김현정> 국회 선진화법 통과를 그때.
◆ 인명진> 그럼요.
◇ 김현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반대를 했었다.
◆ 인명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서 지금 정의화 의장을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청와대가 이 법을 통과해 달라, 특별히 대통령의 관심사항 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건 저는 국회에다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와대가 이걸 요구하는 방법이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방법이 잘못됐다.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의견이면 의견을 펼 수 있는데. 방법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 인명진> 얼마 전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갈 게 아니라 야당 대표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지금 직권상정을 자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직권상정을 안 하더라도.
◇ 김현정>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통과가 될 수 있으니까.
◆ 인명진> 그렇죠. 야당이 반대를 해서 합의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보면, 청와대든지 여당이든지 이 쟁점 법원을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쟁점법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했느냐, 국무회의 아니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국회를 윽박지르는 말, 어린애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그런 말,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그런 말씀만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외국 같은 데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야당이 반대해서 법률안이 통과 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야당 의회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하나씩하나씩 만나고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백악관에 오라고 하고 골프도 치고.
◇ 김현정> 밥도 먹고 같이 골프도 치면서 설득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 인명진> 어떤 때는 여야 대표들이 백악관에 모였는데. 대통령 보고 당신 나가라, 우리 끼리 얘기할 테니까 이래서 쫓겨난 적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메르켈 총리가 쟁점 법안, 관심 법안이죠.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야당을 찾아가서 17시간 동안 직접 얘기를 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설사 그렇게 못하시면 누가 해야 되는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정무수석이 국회의장 찾아가서 이거 직권상정해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여당, 여당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그 노력을 했느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 인명진> 그렇죠. 대통령이 안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또 예를 들면 경제 관련법이 많이 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라는 분이 국회의원이기도 하잖아요, 실세라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열심히 밤을 새면서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최경환 대표가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출마 위해서 (국회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경제를 놔두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럽니까?
◇ 김현정> 지금 경제가 위기고 경제 비상사태라서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제 수장인 장관은 국회의원 나간다고 딱 놓고 나가는 이 상황이 진짜 비상사태 맞느냐.
◆ 인명진> 정말 비상사태냐. 경제위기라면 정말 그러느냐. 산업자원부 장관하는 분도 국회에 나가려고 지금 들썩거린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말을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 인명진> 그리고 이게 도대체 쟁점 법안이 있잖아요. 국회의장을 압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야당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인명진 목사님, 지금 청취자 의견을 들어옵니다마는. 야당을 지금 설득하기에는 야당이 너무 분열되어 있지 않느냐.
◆ 인명진>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지금 문제인데.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가 당무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야당도 서로 나뉘어져서 탈당하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야당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협상 상대라는 게 이종걸 대표도 있고 문재인 대표도 있고, 현재로는. 그러니까 찾아가서 분열되기 전에 왜 못했습니까? 야당이 이런 꼴이 나기 전에는 왜 못했어요? 이 법안이 하루 이틀이 된 법안이 아니라 어떤 법안은 1440일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 8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도 지금 청와대도 할 말이 없을 건, 이렇게 하루가 시급하게 이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왜 그동안 이런 법안에 매달리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로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정말로 이게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면. 역사교과서 문제야 국정화 문제야 조금 시간도 둬도 되는데 급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거는 조금 방법이 잘못됐다,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 해임결의안 제출하자, 국회의장실 점거하자 이런 소리까지 지금 여당에서 흘러나오는데요.
◆ 인명진> 무례한 일입니다. 이게 초선 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이나 야당이 초선 의원들 때문에 문제에요. 아무리 아직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철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장을 무슨 해임결의를 한다. 점거하겠다. 결국은 이게 자기의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말을 국민들을 향해서 막 합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작정하고 국회를 비판하고 직권상정 주문하고 이래도 국회가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걸 왜 그런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1야당이 지금 집안싸움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여쭐게요. 우선 안철수 전 대표 탈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명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저는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 인명진> 글쎄요. 정치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도 한번 한 3년 해 보다가 안 되면 나는 적성이 안 맞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떻든지간에...
◇ 김현정> 이분 적성에 안 맞는 분처럼 보이세요, 정치가?
◆ 인명진> 그 다음에 야당을 탈당하는 명분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안 하겠다는 것 때문에 탈당한 거거든요, 결국은. 또 새정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3년 얘기 들었는데 내가 기억나는 건 딱 두 개예요. 지방의회 선거 때 무공천, 정당공천하지 말자. 국회의원수를 줄이자. 저는 그것 밖에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야당이 지금은 힘을 합해도 거대 여당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데. 이래가지고 선거 되겠습니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이 말씀은 민주주의 사회란 여당, 야당이 균형있게 서로 견제하면서 자극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무너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인명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최근 뭐라고 했냐면요 “정권교체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와 손을 잡고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러자 안 의원의 측근이 바로 그 합리적인 보수로 인명진 목사를 거론하면서 대화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 인명진> 그랬습니까?
◇ 김현정> 혹시 대화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 인명진>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을 대화의 상대로 점지해 주시니까 감사한 일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 김현정> 가문의 영광인데. 요구는 안 들어왔어요, 요청은 안 들어왔어요?
◆ 인명진> 그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대화의 상대로나마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함께하자는 제안이 온다면 안 하실 거예요?
◆ 인명진> 대화의 상대로만 남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대화의 상대로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하거나 그 당에 들어가거나.
◆ 인명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벌써 오래 전에 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 김현정> 그 동안 오라는 데는 여기저기 많았죠, 목사님? 안 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가겠는가. 대화의 상대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