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18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정관용> 타임머신을 타고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청이 책임져라', 지방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이니 국가가 책임져라'. 오늘 민간어린이집 교육부청사 찾아가서 또 항의집회하고요. 이것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 이재정> 아이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누리과정이요, 본래 2012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게 보건복지부의 국고가 상당한 양을 부담을 하고 각 광역시도의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그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은 그리 크지 않게 부담을 해 왔거든요, 이게. 지난 2014년까지는. 그랬다가 금년부터 아무튼 이걸 교육청에 다 맡겨버리고 내년부터는 그냥 의무 편성해라, 이렇게 막 강제로 해버리니까 지금 난리법석이죠.
◇ 정관용> 이렇게 한번 해보죠. 경기도의 경우에 말이죠. 그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이재정> 우리가 내년도가 1조 559억 원입니다.
◇ 정관용> 그중에서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는 건 얼마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전액 다 해야 해요?
◆ 이재정> 아니죠. 이건 교육청이 사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교육청이 1조 559억 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이재정> 그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작년의 경우는 얼마가 들었는데 교육청이 얼마를 부담했고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 이재정> 작년에 이것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빚을 냈죠.
◇ 정관용> 지방채로?
◆ 이재정> 지방채로. 작년에 우리가 빚낸 게 1조 4천억 원 정도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5천억 원을 나눠서 주었죠.
◇ 정관용> 그 전에는 어땠어요? 2012, 2013년 이럴 때는?
◆ 이재정> 그때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상당한 액수를 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또 내고 우리는 일부만 부담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때 교육청에서 부담한 건 얼마쯤 됐습니까?
◆ 이재정> 그저 한 2, 30%죠.
◇ 정관용> 그럼 한 2천억 원, 3천억 원 이 정도?
◆ 이재정> 그렇죠.
◇ 정관용> 2, 3천억 원 부담하던 게 갑자기 1조원 넘는 돈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군요?
◆ 이재정> 금년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것으로는 교육재정이 매년 8.8%, 한 3조 5천억 원씩 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판이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실제 추계액보다 지난 3년간 우리가 15조 원 정도가 적게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도만 하더라도 정부가 생각할 때는 지방교육재정이 49조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에게 준 것은 39조원이거든요.
◇ 정관용> 10조가 비네요.
◆ 이재정> 약 10조 원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액수가 더 중요한 것은 2013년, 2년 전보다 교부금이 약 1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가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 2013년보다 교부금은 오히려 1조 4천억 원이 줄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그나마 받는 돈이 많아지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책임져라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이재정> 그때는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책임져라, 이런다는 얘기죠?
◆ 이재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 교육청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이재정>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하면 한 12조, 오늘 통과된 추경까지 다 합하면 한 12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중에서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빼고 사업성 비용으로는 얼마나 나와요?
◆ 이재정> 인건비가 대체로 저희가 한 8조 원 정도 들어가고요. 학교 새로 짓는 데 한 1조 5천억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한 1조원이 넘게 나갑니다. 이게 완전히 경직성 경비들이죠.
◇ 정관용>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 이재정> 네.
◇ 정관용> 그러면 남는 돈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1조를 뺀다?
◆ 이재정> 남는 돈이 실제 저희가 보면 5천억 원도 안 돼요.
◇ 정관용> 그러면 결국은 또 빚을 낼 수밖에 없군요? 지방채 발행.
◆ 이재정>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빚을 내자고 하는 건데 저희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금년도까지 빚진 것을 다하면 6조 5천억 원이 되고요. 이것이 전체 예산을 비교해보면 50.7%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부채 비율이 40%가 넘으면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편성권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세금 걷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건 안 하지만 저희 경기도는 이미 벌써 그 디폴트(default) 상태를 넘어간 거죠.
◇ 정관용> 연간 예산의 50% 넘는 빚을 갚고 있다, 이미?
◆ 이재정> 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16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한 8천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걸 다 계산하면 58%까지 올라갑니다.
◇ 정관용> 그 지방채의 이자는 누가 내요?
◆ 이재정> 본래 지방채 이자는 정부가 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안 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정도만 거기에서 내고요.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빠듯한 예산에서 지방채의 이자까지 또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군요?
◆ 이재정> 그럼요. 내년도 예산 속에 벌써 원리금을 상환하고 그리고 BTL로 우리가 외상으로 학교건물 지은 것에 대한 경비가 나가는 게 한 4천 5백억 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 빠듯한 사정을 쭉 소개하셨는데 그런데 새누리당의 김정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인과 시도의회가 누리과정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정 교육감 같으신 분이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인이라고 지칭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글쎄, 나는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사실을 제대로 알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정말 하셨다고 그러면 이건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이라도 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인입니까? (웃음) 그리고 우리가 누리과정을 어떻게 오염시켜요? 이건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이렇게 넘겨서 어려움을 주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논거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것 하나입니까?
◆ 이재정>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의 국책사업이죠. 그게 법적으로도 교육감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교부금,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이 교부금법에 의해서도 보면 교부금이 감당할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법률을 어기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에서.
◇ 정관용> 하지만 정부 여당은 지난 10월에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의무 지출해라. 이렇게 벌써 다 해 놨지 않습니까?
◆ 이재정>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모법을 어기는 시행령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법에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로 나가도록 돼 있는 건데 그게 의무교육으로 해서 국가가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늘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 돈에서 누리과정을 쓰라고 그걸 의무 편성하라고 시행령을 바꿨는데 이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모법을 어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편성권은 100% 교육감에게 있고 심의권이 도의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마음대로 의무 편성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지난 10월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이거 이 모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헌법소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헌법소원 제기하셨나요?
◆ 이재정> 이번에 제기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아직 안 하셨고.
◆ 이재정> 금년도에 안 한 이유가요, 정부가 약속을 여러 번 하길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모법에 위배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오히려 모법을 더 어겨서 지방재정법에다가 시행령을 넣어서.
◇ 정관용> 역방향으로 갔군요.
◆ 이재정> 역방향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정말 저희가 헌법소원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처음 인터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타임머신 타고 1년 전으로 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학부모,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교육청이 됐건 중앙정부가 됐건 여야당이 됐건 우리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뭔가 하여튼 해법을 1년 사이에 만들어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왜 이렇게 못 만드셨어요?
◆ 이재정> 분명히 1년 동안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써서 교육재정부도 만나고 청와대 쪽도 만나고 심지어 교육부하고 여러 차례 하고 교육부가 약속도 한 걸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 정관용> 교육부 쪽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 이재정>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방안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어떡하죠? 지금 교육감 분들께서는 여야 대표 그다음에 교육부장관, 기재부 장관, 시도 교육감 다 모이는 긴급대책회의라도 하자고 제안하셨잖아요.
◆ 이재정> 여러 번 회의를 해 와서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모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당을 만나거나 심지어 국회의장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다 이해를 해요. 인정도 하고. 그런데 현실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결정된 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이해는 합니까?
◆ 이재정>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죠. 그럼요. 이게 이름 자체가 새누리당 비슷한 누리과정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대책을 못 만들어내요?
◆ 이재정> (웃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부담이라는 원칙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원칙을 받아들여서 어린이집에 대한 5459억 원을 국고로 부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유치원 부분에 저희가 편성한 5100억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교육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는 누리과정에 한 푼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싸움하시다가 1월 1일부터 돈 안 주시렵니까?
◆ 이재정> 싸움이 아니라 이건, 저는 당국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건 그냥 이번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일 이걸 이대로 한다면 이건 학교교육, 공교육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리과정이 1조 559억 원인데 학교운영비, 지금 4500개 학교에 나가는 학교운영비가 총 얼마냐 하면 1조 330억 원입니다.
◇ 정관용> 그것보다 많군요.
◆ 이재정>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5%를 다 줄였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기관들끼리 싸우나 보다, 이런 인식밖에 없어요.
◆ 이재정> 그러니까 미디어들도 정부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얘기를 해 봐야 CBS에 우리 정관용 선생하고 인터뷰나 하지. 잘 내주지도 않고요. 저희도 답답하기만 한 거죠.
◇ 정관용> 저희랑 인터뷰를 해도 정부가 안 바뀌면 해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해법은 찾아야 되잖아요.
◆ 이재정> 찾아야죠. 이거 길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저는 지금 그래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 정관용> 그것 말고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 이재정> 저는 해법이 없다고 봐요, 지금은. 왜냐하면 최경환 부총리도 대답이 없고 황우여 부 총리도 이제 떠날 분이고 다 지금 떠날 분들이고.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도 국회의장은 우리 얘기를 아주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럼 남은 건 결국은 대통령께서 직접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죠.
◇ 정관용> 교육부도 사정은 다 알고 있는데 답을 못 내는 거죠?
◆ 이재정>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육부는 심지어 금년만 넘기면 내년에는 세수가 좋아져서 교부금이 더 늘어난다.
◇ 정관용> 또 세수 얘기군요.
◆ 이재정> 그거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답할 따름입니다. 꼭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저도 열심히 푸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