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새누리당 난색
-선거연령 하향은 與도 받아들일듯
-유승민, 20대 총선 공천 어려울듯
-탈당후 당선시 TK 맹주로 발돋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병 (시사평론가)
뉴스의 행방을 함께 예견해 보는 뉴스 게임. 12월의 뉴스 게이머는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세요.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12월이어서 다음 주면 연말특집이 예정되어 있어요.
◆ 박상병> 마음이 왜 편안하죠? 아주 편안합니다.
◇ 김현정> (웃음) 좀 불편하셨어요?
◆ 박상병> 아니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정치의 게임은 당사자도 몰라요. 당사자도 모르는데 제3자가 애매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웃음) 방송에서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 뒤로 일주일 내내 굉장히 조바심이 나요. 틀리면 애청자 분들에게 미안함도 있지만 ‘이렇게 예지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정치평론을 하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나마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본인도 모른다는 것이 딱 맞는 것이 1부에서 박영선 의원 인터뷰 했잖아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도 본인의 이야기인데도 시원하게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 박상병> 왜 그러냐면요. 무능하고 결단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치에 변수가 워낙 많아요.
◇ 김현정> 생물 아닙니까?
◆ 박상병>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지 자신도 모르는데. 미리 결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 달 뒤, 일주일 뒤를 어떻게 압니까?
◇ 김현정> 바로 오늘 이야기도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건데. 뭐냐하면 선거구 협상 얘기입니다.
◆ 박상병> 이건 진짜 당사자도 몰라요.
◇ 김현정> 어제 밤에도 2+2 회동이 있었는데 결렬이 또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안 되면 내가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직권상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데요. 우선 예측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선거구 협상 얘기가 안 풀리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 박상병> 유불리가 너무 뚜렷해요. 유리하고 불리한 것.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현행 3:1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고 했으면, 줄이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농촌하고 도시하고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소한 2:1은 되어야지. 도시가 2면 농촌은 1은 되어야지 1:2는 돼야지라고 했는데.
◆ 박상병> 상한선과 하한선의 지역구 인구비가 2:1. 그러니까 10만 대 20만 정도까지 가야 되지 어떤 지역구가 30만 정도 넘어가버리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1:3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 박상병> 2:1로 가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구를 막 쪼개면 되지 않습니까?
◆ 박상병> 그렇죠. 농촌구 통폐합하고 6~7개 구를 합치면 간단한 거죠.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몇 개 구가 될까요? 4~5개 구밖에 안 돼요.
◇ 김현정> 아.. 너무 줄어드니까.
◆ 박상병>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옆에 있는 구하고 한 선거구가 돼버려요. 이것이 맞는 거냐? 이건 안 된다. 안 그래도 농촌이 소외되고 있는데 농촌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농촌 지역의 의석수를 지금까지 현행대로 유지는 하자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인구 많은 도시 지역구를 막 쪼개면 되는데 그러면 전체 의석수가 너무 늘어나고.
◆ 박상병> 그렇게 의석수는 늘리면 되는데 국민여론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의석수는 300석으로 하자, 300석 안에서 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늘리자는 거죠. 지역구 현역의원들은 자기 텃밭이 있는데 비례대표는 지금 아무도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비례대표는 내년에 누가 당선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만한 게 비례대표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걸로...
◇ 김현정> 전체의 의석수는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줄이자?
◆ 박상병> 그렇게 비례대표를 줄이면 소수정당이나 야당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 그만큼 뭔가 달라는 거죠. 그게 뭐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데? 못 받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유불리가 첨예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비례대표 수 줄여서 조정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의당이나 소수정당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해?’가 되니까 이래저래 안 풀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정말 열흘 앞두고 마지막 상황으로 중재안이 나온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 박상병> 연동형이 뭐냐하면 이른바 균형 의석인데요.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정당득표율을 10%를 얻었다 칩시다. 우리 국회 의석수가 300석이잖아요. 10%면 얼마죠? 30석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30석인데, 지역구에서 1명도 못 되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30석을 비례대표에서 얻는 거예요.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수 정당이 지역구수에서는 하나도 의석을 못 얻었지만 전체 득표수로 봤을 때 10%를 확보를 했다고 하면 30석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 박상병> 그게 100% 연동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100%는 아니고 이병석안이 50%입니다. 그러면 몇 석이죠? 15석까지는 보장을 해 주자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 주면, 소수 정당이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 줄이는 거 받아주겠지?’ 이렇게 중재를 한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받습니까?
◆ 박상병> 안 받죠. 굉장히 불리한데? 40%도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동형은 새누리당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영남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율이 높아요. 반대로 호남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낮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우리 불리한데? 못 받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또 나온 중재안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선거 연령이라도 좀 낮춰 달라. 지금 19세인데 만 18세로 낮춰 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젊은이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수진보 정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야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에요.
◆ 박상병> 그런 계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18세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18세 청년들이 정치의식이 낮아서 선거를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추세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건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 김현정> 새누리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박상병> 왜냐하면 만 18세가 진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수도 아니에요. 새로운 10대의 아이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인류입니까? (웃음)
◆ 박상병> 비슷하죠. (웃음) 정치권에서는 신인류죠. 옛날에 젊은층은 대체적으로 조금 진보적일 거다,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여겼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19세도 안 그랬습니다.
◇ 김현정> 하긴 그러네요. 자료 보면 많이 변했어요.
◆ 박상병> 또 거기에다가 투표율도 낮아요. 여야가 공히 유불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모르는 거군요, 뚜껑 열기 전까지는.
◆ 박상병>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보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협상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받아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게 선거 연령 하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선거연령 하향, 만 18세부터 투표하게 하는 것으로 딜을 해서 결국은 선거구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박상병>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결국 정의화 의장이 연말에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직권상정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직권상정 못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못한다고 보세요? 선거구 획정은 입법마비 상태라서 할 수 있다는데요?
◆ 박상병> 비상사태에 준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으나 이건 뭐죠? 게임의 룰입니다.
◇ 김현정> 총선이라는 선거에.
◆ 박상병>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기 위한 최고 강도 높은 압박용이지, 직접 직권상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여야 지도부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이건 선거 전 빅뱅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여야 지도부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가 뭐냐면 정의당에서 이걸 원했습니다. 정당득표율이 3~5%가 되려면 3석을 보장해달라.
◇ 김현정> 3~5%, 전체 득표율이요?
◆ 박상병> 지금 1석 또는 1.5석이거든요. 이걸 3석만 보장해 달라, 이거는 가능성 있어 보여요. 새누리당은 다소 불리합니다마는 1석 정도를 날리는 거거든요. 또 어쩌면 정의당이 그 득표율이 안 되면 3% 득표율은 무조건 1석입니다. 그런데 3% 하더라도 또는 5% 하더라도 3석이 보장이 되는. 이 정도는 새누리당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이 문제가 다소 좀 진전된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좋다, 18세로 하자.’라고 그러면 이건 협상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친박의 핵심이죠. 홍문종 의원이 그제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한 친박후보 선거 사무소에 가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 발언을 또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낙선운동에 결국 친박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유승민 의원 공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상병> 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너무 뜸도 안 들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박상병>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TK지역의 차기 맹주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포스트 박근혜입니다.
◇ 김현정>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안 실어주고 있는데 맹주라고 보세요?
◆ 박상병> 대통령 2년 뒤면 물러나시니까. 물러나시면서 항상 또 정치권에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TK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죠?
◇ 김현정> 결국 유승민이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그런데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노기가 너무 심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걸로 찍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수도권과 달라요. 여기는 당원들 중심으로 만약에 당내 경선에 들어가버리면 똘똘 뭉칩니다. 결국 경선 들어가버리면 유승민 전 대표 안 돼요.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상병> 안 되면 말지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공천 안 되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정치, 청와대가 지시하는 정당 체제에 대해서 나는 싸우겠다고 큰 대의명분을 위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선될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차세대 주자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 그 지역에 출마해도 무소속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상병>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원들은 박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당원들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에서도 유승민은 지키자, 다른 사람은 다 놔둬라. 유승민은 지키자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혹시나 제3당이 만들어져서 유승민과 손을 잡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은 당 내부에 남아 있으면 힘을 못 쓰고 오히려 탈당을 모색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경선 공천심사 하기 전에 탈당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공천 떨어지고 나서 탈당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상병> 아니요. 경선에서 떨어지면 탈당을 한들 의미가 없어요. 출마 못합니다. 출마를 못해요, 현행 법 자체가. 경선을 거부하고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TK미래를 위해서 무소속으로 일단 하고 난 이후에 정치개혁 모색을 통해서 합류하는 것이 승부수가 되겠다는 거죠.
◇ 김현정> 승부수가 되겠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럼 정말로 유승민 의원이 탈당할까요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 박상병> 저는 할 수 있다에 51% 걸겠습니다.
◇ 김현정> 51%, 아슬아슬하게 거셨는데.
◆ 박상병> 여기에 또 변수가요. 박 대통령 발언이 지금은 잦아들어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경선하겠죠, 또.
◇ 김현정> 유승민 의원의 답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 박상병> 이 대목은 솔직히 자신이 제일 없습니다.
{RELNEWS:right}◇ 김현정> 다행히 이번 주가 끝이라서.
◆ 박상병>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상병 박사님 12월 고생하셨고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상병> 좋은 방송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뉴스게임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