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은 노동관계 5법 등 관심 법안의 국회 통과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 등 해를 넘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오후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새해 국정운영에 본격 시동을 건다.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의 시작이다.
그러나 해를 넘긴 두 가지 과제가 박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관계 5법 등 관심 법안의 국회 통과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각계의 비판 여론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정국에서 이 두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올 한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내용, 성과로까지 연결되는 중대 고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두 과제 모두 경제 활성화와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단 관심 법안의 경우 오는 8일 임시국회까지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걸린 공직선거법 문제가 마무리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국은 급속히 총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관심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의장의 직권 상정 말고 현재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침 박 대통령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는 정 의화 의장이 참석한다.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서울시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를 통해 노동 교육 금융 공동 등 4대 개혁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심 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함을 거듭 호소·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신년인사회에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 타결이 이뤄진 28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31일 김성우 홍보수석의 명의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언론 발표문을 통해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과 해명을 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선 바 있다.
청와대는 일본 측에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협상 무효화’ 주장이나 '졸속협상' 비판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면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절박성이외에도 경제와 안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관계 경색이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일 안보 협력 등 국제 정치의 구조적 측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를 경제 활성화 과제와 연결시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신년 조찬에서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24년 만에 타결됐고 여러 나라들과 FTA도 맺어서 경제영토도 크게 확장된 만큼 이런 외교적 성과들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더욱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정책과 민생을 챙겨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위안부 협상 타결을 외교적 성과이자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무회의와 연두 기자회견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위안부 합의의 다양한 성격을 설명하며 “대승적 이해”를 강조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는 물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 단체, 야당 등의 인식과는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각계의 비판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신년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