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이미 중앙정부에서 4조원을 내려보냈다"며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 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다"며 "이미 돈을 내려보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최 부총리는 또 "더 이상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RELNEWS:right}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지방재정교부금 20.27%는 엄연히 국가재원이므로 국가책임으로 누리과정을 한다는 약속도 지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대응 했다.
정부는 이날 부총리 담화문을 통해 이달 중으로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