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노동관계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면충돌했다.
청와대는 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의화 의장이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연계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이다.
정의화 의장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신년인사회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그걸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후 청와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음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5일 경제 활성화 2법·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문제에 관해 "연계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필요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2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이 시급하고 절박하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은 정 의장에 대해 보다 직설적인 비판을 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비판의 요지는 정 의장이 언론 플레이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하면서 쟁점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장이 신년 인사회 막바지에 20초 정도 혼자 말처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기자들에게 바로 공개한 것을 보면 결국 정 의장이 언론 플레이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청와대)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정 의장도 "그렇다면 연계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받아 들이겠다"며 "그것(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것은)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맞대응을 했다. 직권상정 불가를 거듭 밝힌 대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쟁점법안 의 통과를 위해서는 정 의장의 직권 상정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의장의 직권 상정 말고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호소하고 있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힌다“며 쟁점 법안의 국회통과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면서 타령이나 하면 그거는 신세타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