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체납세액 9천264억…전국 115개 세무서 중 최대체납액 상위 10위권 중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 5곳"개인사업 활발·지하경제 비중 큰 것과 연관된 듯"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지역 세무서들이 연간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세무서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6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서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세금은 총 26조7천932억원 규모다.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체납세액 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로 총 9천264억원이다.
그다음이 강남구에 있는 삼성세무서(7천676억원)와 역삼세무서(7천8억원)로 각각 체납액 기준으로 2∼3위를 차지했다.
5위 반포세무서(6천320억원)와 8위 강남세무서(5천427억원)를 포함하면 10위권의 절반이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지역에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은 해당 세무서가 거둬들이는 세수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세수가 많은 세무서에서 체납 발생 확률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수가 4조4천113억원으로 5위다.
삼성세무서(4위)와 강남세무서(8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하지만 세수실적이 12조1967억원으로 가장 좋았던 영등포세무서는 체납액이 3천426억원으로 26위에 그쳐 세수 규모와 체납액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기업 본사가 많은 남대문세무서 역시 세수 2위지만 체납발생액은 1천665억원(66위)에 불과했다.
세수 3위인 울산세무서는 체납액 순위에선 39위다.
세수대비 체납발생 규모를 보면 남대문(1.84%)·영등포(2.81%)·울산(3.35%)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러나 서초(21.00%)·역삼(21.29%)·삼성(17.30%)·강남(15.69%) 세무서는 10∼20%대였다. 반포세무서는 28.12%로 영등포세무서의 10배나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경우 세금이 잘 걷히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체납 발생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서울 강남 지역은 개인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권인데다, 각종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소 등 지하경제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업자들이 도망가버리면 세금을 못걷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 지역에서 체납발생이 많은 곳으로는 용인(6천476억원·전체 4위), 시흥(5천558억원·6위), 남양주(5천467억원·7위)가 꼽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에는 천안세무서(4천308억원·전체 14위)가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에 있던 사업체들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과 충청 등 외곽지역으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전 후에도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영덕세무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18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전국에서 체납세액이 가장 적은 세무서로 나타났다.
이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초세무서의 2%가 채 안 되는 것이다.
세수 대비 체납발생 규모는 2013년 의정부세무서에서 분리돼 처음 문을 연 포천세무서가 70%로 가장 높았다.
세수는 3천344억원인데 체납액이 2천341억원 발생했다.{RELNEWS:right}
파주세무서(66.64%)와 해남세무서(60.93%)의 체납 비율도 높았다.
여수세무서(1.70%), 남대문세무서(1.84%), 서산세무서(2.57%)는 세수대비 체납액이 비율이 낮았다.
국세청은 "지역별로 거둬들이는 세목 비율이 다른 데다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체 규모 등 지역경제 특성의 영향으로 체납비율에 편차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남세무서의 경우는 재작년 담당지역인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지역경기가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