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긴급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누리과정 부족 예산 예비비 전액 편성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보육 대란이 임박한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챙기는게 맞다”면서 “정부도 예산을 써야 할 곳이 많아 어렵겠지만 무엇보다 보편적 정책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6년에는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출 항목을 효율적 집행하면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오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벌써 네 번째이다.
{RELNEWS:right}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65명 꼴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명으로 조사됐다.
CBS 김현정 뉴스쇼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2%는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23.5%는 시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2%가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