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사진=통일부)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일부에서 개성공단 철수론이 나온데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과 현장과 직결되는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상시 출입자들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단할 수 없다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철수론이 제기되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를 끝장내자는 것과 같다"서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을 북핵 문제로 철수설을 거론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좁은시각"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또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제적인 성과는 물론이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대비해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 경제체제를 학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강조했다.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북핵문제로 기업을 응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업체와 관련된 국내 업체만 3천여개에 근로자가 15만명이나 된다"며 후폭풍을 예상했다.
임 교수는 이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할 경우 경협보험 등 막대한 보상 비용이 들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한 또다른 남남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될 경우 투자 손실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임 교수는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하는 완충역할을하고 있다"며 "만약 공단이 철수한다면 남북은 긴장 수위가 높아져 예측불허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등 전반에 걸쳐 국내 정세가 불안정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개성공단 '철수설'이 거론되자 바이어 들의 이탈을 우려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또다시 통일은 수 십년 후퇴하게되고 공단 가동을 다시 재개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옥 부회장은 "더우기 지난 2013년 9월 남북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정세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가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남북은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개성공단을 폐쇄해 134일 동안 폐쇄됐다가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따라 9월1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당시 피해핵이 1조원을 넘었다.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개성공단은 유지됐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4개 업체에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누적 생산액은 2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