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많은 성과가 났다며, 점수는 80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에 점수를 매겨보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80점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민들이 핵심이라 생각했던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며 "신규순환출자 금지로 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대폭 줄였고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청 중소기업의 피해도 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유 후보자의 입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은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겠느냐"며 "사람을 앞으로 좀 많이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더욱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은 16.4%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2.4% 증가에 그쳤다"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에게 얼마나 특혜를 몰아줬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일호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해법에 대해 "잠재성장률 제고에는 왕도가 없다"며 "대규모 자본투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고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적어도 1분기까지는 단기적인 부양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정 조기집행 등이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LTV/DTI를 완화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지만,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3.1% 달성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추경을 안 하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