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전향적 입장 이끌어내는 데 역부족
- B-52는 히로시마 급 핵무기 1000배의 위력
- 미국의 전략무기는 중국, 러시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해
- 경제적 압박에 의한 북한핵 포기 유도 전략, 총체적으로 실패
- 대북접근법, 근본적으로 바꿔야
10일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대한민국 공군 F-15K 및 주한 미국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북한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11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대표 (평화네트워크)
◇ 정관용> 어제 미국이 전략폭격기 B-52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폭격의 어떤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전문가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정욱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B-52가 어떤 전투기입니까?
◆ 정욱식> 말 그대로 전략폭격기인데요. 보통 전략폭격기라고 하면 적대국의 대도시나 대규모의 군사시설, 산업시설을 일시에 파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무기인데요. 미국의 보통 이런 전략무기가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전개된 B-52 혹은 B2와 같은 전략폭격기가 있고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어제 전개한 것은 그중의 하나인 전략폭격기이고 여기에 탑재될 수 있는 무기량이 예를 들면 히로시마급 핵무기로 환산해본다면 1000배 정도의 강력한.
◇ 정관용> 1000배?
◆ 정욱식> 네. 보통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현대식 핵미사일의 폭발 규모가 1메가톤 안팎에 달하는데요. 이건 30개 정도 실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어제도 그 핵미사일을 싣고 온 거예요?
◆ 정욱식>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미국이 보통 그런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서 훈련을 할 때는 핵 뇌관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조폭탄이나 핵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핵미사일을 장착한 상태에서 비행훈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것의 의미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우리는 이 전략폭격기에서 너희들의 수백 배 이상 되는 미사일을 언제든지 너희 쪽을 향해 날릴 수 있다, 이런 것이겠군요?
◆ 정욱식>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이 B-52가 한반도 상공에 나온 것은 얼마만입니까?
◆ 정욱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 2월에 그때가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한 번 투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햇수로 따지면 2년 정도. 보통 그전에는 미국이 그런 전략무기를 동원해도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공개적으로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것이 과거 미국정부와는 좀 달라진 양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 2년 전인 2014년 2월에는 왜 B-52가 한반도 상공에 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을 때라면 남북관계가 그렇게 나쁠 때도 아닐 것 같은데?
◆ 정욱식>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일종의 북한에 대한 억제용으로 전략폭격기를 동원했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사이에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계개선을 타진하던 그런 시점에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서 도대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냐. 겉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투입한 것 자체가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의구심만 있고 그 후에 왜 그랬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
◆ 정욱식> 미국이 전략무기를 동원하는 게 북한을 상대로 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오히려 그런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좀더 겨냥한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정욱식>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중국용이었다, 그런 분석이 나왔던 것 저도 기억이 나네요.
◆ 정욱식> 네.
◇ 정관용> 2014년 2월 그때를 제외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겠다고 예고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주로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정욱식> 그렇지도 않은 게요.
◇ 정관용> 그렇지도 않아요?
◆ 정욱식> 2012년도 2월에도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의 로버트 킹이라고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을 이틀인가 앞두고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서 북한이 그 대북특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때 미국이 그런 전략폭격기를 통한 무력시위에 나선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선뜻 그 배경이나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 그런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미국의 정례적 훈련으로 항상 동원되는 건가요, 그러면?
◆ 정욱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무기의 전개는 미국이 그 이전에는 비공개로 해왔기 때문에 가령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한테 물어보면 ‘전략무기가 투입됐는지 아닌지 미국이 통보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방식을 전환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죠.
◇ 정관용> B-52가 한반도 상공에 오면 북한은 그동안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확실히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구두상의 반발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전시상태를 선포하기도 했었고요. 어제 나온 반응은 미국이 그런 핵전쟁을 획책하기 위해서 전략폭격기를 투입해서 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비난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핵 억지력이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맞서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B-52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또 동원하는 전략무기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정욱식> B-52가 다시 올 수도 있고요. 또 B-52보다 강력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B2라고 하는 스텔스 전폭기가 있거든요?
◇ 정관용> 스텔스?
◆ 정욱식> 네. 이건 1차 걸프전 때 미국이 실전에서 사용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전략무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이라든지 F-22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전술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 수 있다든지. 핵항모함, 이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그런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이건 지금 어디 있죠? 이게 한반도 해상으로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검토 중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던데요.
◆ 정욱식> 요코스카가 미 7함대 모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반도, 특히 서해 이런 쪽의 인근으로 오게 되면 북한의 반발도 반발이겠습니다마는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다음 달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죠?
◆ 정욱식> 네. 다음 달 말쯤부터 키 리졸브 훈련하고 3월부터는 아마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이런 부분들이 4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또 B-52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등이 총동원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 정욱식> 네. 한국국방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과유불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또 국제사회 여론도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해 노벨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이렇게 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냐?’ 이런 반론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걸 한다라고 보면 이런 미국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내지는 한반도 상공의 선회비행 등등이 북한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 정욱식> 약간 북한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이나 주변 국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개선된 언행, 특히 핵무기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역효과만 계속 난다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서둘러서 B-52 전폭기를 전개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 북한의 수소폭탄,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 이후로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로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그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계속 그냥 참고 기다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욱식> 네, 압박하고 제재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압박, 제재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게 아마 그 비판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전략적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라는 비판도 있겠고 아니면 ‘더 강한 압박을 해라’ 이런 비판도 있겠고. 어느 쪽입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아예 이 기회에 북한의 숨통을 끊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고 특히 중국한테도 레드라인을 제시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원유 제공을 중단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왜 핵문제는 너희들이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 정관용>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강수를 두니까 미국 내 여론도 아주 강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도 B-52의 전격적인 한반도 순회비행 이런 것들이 나온 것 아닐까요?
◆ 정욱식>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이게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게다가 우리 정부는 지금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소규모 무력충돌 위험 같은 것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식>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수단이 꼭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여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단호한 의지를 보일 카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UN안보리에서 제재논의를 착수한 상황에 있고 지금 북한이 벌써 네 번째 실험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소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답습해 왔던 정책들 그러니까 대북제재, 외교적 고립, 군사적인 압박과 시위. 이런 정책 위주의 접근법이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강력한 규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왜 대북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자성에 입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화?
◆ 정욱식> 일각에서는 협상무용론, 협상을 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협상다운 협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라든지 북미 간의 관계의 정상화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북한과 대 담판을 시도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움직임이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협상다운 협상이 없었던 그런 결과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 이런 국면이 계속될까요?
◆ 정욱식> 굉장히 답답하죠. (웃음)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정욱식> 지켜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전방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나 그쪽 주민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긴장 속에 살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지금 박근혜 정부나 오바마 행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고 고립시키려고 해도 북한은 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경제상황은 오히려 조금씩 나아졌다고 그러고. 그렇죠?
◆ 정욱식> 그렇죠.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대북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강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핵능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북한의 경제상황도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욱식> 그러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서 핵 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평가에서 중국한테 자꾸 북한을 더 세게 옥죄라고 요구는 하는데 중국은 꿈쩍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욱식>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건 임파서블 미션이다’ 불가능한 임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은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그 부분이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욱식> 과거에도 보면 북한을 설득해서 6자회담에 조건 없는 복귀를 약속받았는데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이 조건을 달고 6자회담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미국에 대한 불신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별로 없고 북핵 위협을 구실로 삼아서 중국을 겨냥한 그런 아시아 대균형 전략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한테 이런 역할 해 달라, 저런 역할 해 달라 그렇게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또 북한을 더 도와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