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2일 정당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나 부정부패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선거비용의 50%를 해당 당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하는 내용의 '공천 무한책임제'를 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며 "공천할 때는 언제이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심 대표는 우선 금권선거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취업청탁,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추행,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국민 눈높이 공천'을 제안했다.
이어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 공천' 기준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임기종료 1년 이내에 해당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제천·단양, 의령·함안·합천, 서귀포 등 지역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