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을 밝힌데 대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북 관련 발언때마다 등장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번 대국민담화에선 등장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강경의지를 드려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핵을 용인하지 않고 한미 양국의 북한의 도발의지 무력화와 국제적 공조 강화, 국민들의 단합 촉구 등의 의지를 보인 것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남북대화 결렬과 6자회담의 대화 단절 등이 핵심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도 북핵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도 "박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박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게 일정한 고통을 주기는 하겠지만, 태도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