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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을 2014년산에 비해 크게 낮추기로 했다. 산지 쌀값이 그만큼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변동직불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40kg 포대벼 기준 5만 2,270원 확정농림축산식품부은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5만 2,270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201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인 5만 7,740원 보다 9.5%인 5,470원이나 떨어진 가격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산지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당해연도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쌀 80kg 한 가마의 산지 평균 가격을 내서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해 책정한다.
2014년 수확기에는 산지 쌀값이 16만 7,347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15만 2,158원으로
9.1%인 1만 5,189원 하락했다.
해마다 쌀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면서 쌀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36만톤과 해외공여용 3만톤, 시장격리곡 20만톤 등 모두 59만톤을 매입했다. 지난해 보다 2만 7천톤 늘어난 규모다.
◇ 산지 쌀값 하락, 논농업 변동직불금 7,200억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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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쌀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변동직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변동직불금은 국회가 정해놓은 목표가격인 80kg 한 가마당 18만 8,000원을 기준으로 실제 쌀값이 이 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목표가격은 5년 동안 고정된 상황에서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변동직불금이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급해야 하는 변동직불금의 산지 기준 쌀값이 공공비축미곡 환산가격에 쌀값 하락세를 감안할 경우 80kg 당 15만 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