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세력 심판 원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권리 존중 차원
- 범야권연대는 '선택' 아닌 '필수'
- 총선승리·정권교체 위한 범야권전략협의체 제안
- 신당 창당 상황 지켜보면서 연대 세부안 논의 예정
- 박 대통령, 민생파탄 책임, 국회와 야당에 전가해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20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오는 4월 총선 야권연대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심상정 대표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야권연대 제안하신 취지는요?
◆ 심상정>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 실패 또 일방적 통치, 이런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이 몹시 고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 총선이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게 되니까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절대의석을 얻지 않겠나, 국민들이 몹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의 압승과 장기집권까지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이 더민주를 지지하든 국민의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의 열망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야권의 정치연합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통상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는 논의가 돼 왔었는데 그동안에는 야권 안에서 큰 정당이 작은 정당한테 보통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됐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 심상정> 일단 지금 제1야당이 나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과는 무관한 제3의 위치에 있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력과 연대를 조정하는 데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당장 갈라진 정당 간에 또 손잡자. 그것이 아무래도 명분상으로도 좀 어렵고.
◇ 정관용>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 심상정> 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동의도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야당 간의 경쟁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집권세력을 심판하고자 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책임을 져야죠. 그런 점에서 야권연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권연대는?
◆ 심상정> 우선 야권연대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후보조정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후보조정 문제로만 한정된 연대라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드리기 어렵다. 이번 야권연대는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연대가 되어야 성공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공조하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생회생을 위한 공동공약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총선만 겨냥한 야권연대 가지고는 야권 지지자들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정권교체를 빼고 총선으로만 한정된 연대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또 힘도 제대로 받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한 야권연대는 총선승리를 위한 연대에서부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권교체 연합까지 그랜드플랜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후보조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감동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일반 국민들은 정말 후보단일화가 돼서 1:1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 심상정> 그렇죠.
◇ 정관용> 가능할까요, 이것?
◆ 심상정> 그거는 노력을 해봐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야권의 분열이 집권세력에 어부지리를 주고 그것이 또 총선승리뿐만 아니라 보수장기집권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지금 야당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앞에 하셨고 그런 후보단일화를 만들어 낼 방법론이 있으신가요, 혹시?
◆ 심상정> 방법론은 뭐 테이블을 일단 만들어야죠.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 보면 저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들이 또 국민들의 평가가 여론조사로 계속 반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비례대표제도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당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적인 접근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만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준비하고 계신 것.
◆ 심상정>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보통 이렇게 야권연대를 할 경우에는 그 야권연대 프레임이라는 게 보통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힘 있는 연대 테이블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야권연대 프레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 그렇다면 더민주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이나 다른 세력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유인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방금 그 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테이블에 앉을 대상은 누구누구인 거예요, 지금?
◆ 심상정> 일단은 지금 어쨌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로 가려면 1:1 구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야권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보도에 따르면 천정배 의원님이 추진하는 당은.
◇ 정관용> 국민회의.
◆ 심상정> 국민회의는 더민주하고 통합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호남 쪽에 신당들.
◇ 정관용> 박주선 의원 등등.
◆ 심상정> 네, 신당들도 당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제안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정의당과는 이미 논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 심상정>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 문 대표께서 언론을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통합을 하자, 이런 제안이 있으셨고 저희는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야권 승리를 위해서 연대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런데 그 야권연대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야권연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상을 저희가 준비해서 제안을 드리겠다. 여기까지 그동안에 말씀이 있었고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건 정의당의 조금 더 구체적 안을 공개하면서 시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상정> 일단 오늘 제안을 드렸으니까 각 정당 대표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우선 만나서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또 그걸 고려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이블이 마련되면 거기서 구체적인 의제나 방법론 같은 것이 제출되겠죠.
◇ 정관용> 문재인 대표는 곧 사퇴할 예정인데. 그러면 문재인 대표 시기가 됐건 아니면 김정인 선대위원장이 됐건 누구든 관계없다. 그런 것이겠죠, 그건?
◆ 심상정> 그럼요. 당대당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를 제안한 겁니다.
◇ 정관용> 국민의 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선거를 위한 연대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저는 그 말씀은 연대 자체를 반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기보다 이전의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특정 경향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갈등구조에 있었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적인 위치에서 충분히 조정해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창당 과정에 있으니까, 국민의 당이. 일단 창당에 주력하는 그런 과정인데. 연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저도 이게 한 큐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않습니다. 시간을 갖고 제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 정관용> 시간이 그런데 얼마 없어요. 아직 창당도 안 끝낸 세력하고 우선 창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창당이 끝나면 당 내부에서 연대에 대한 의견 조율도 기다려야 하고. 그다음에 3자 내지 4자가 만나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 심상정> 그런데 이제 공식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구상을 논의하는 협의과정 속에서 다양한 채널로 세부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최종합의 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인가 하는 과정으로 남게 될 텐데요.
일단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후보들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국민의 당 같은 경우에는 창당이 2월 말, 3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있어야 조정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야기되기보다는 다양한 조건에 맞는 논의들이 축적되면서 테이블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공식적으로 연대를 위한 활동에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이런 선언이로군요, 그러니까.
◆ 심상정> 네.
◇ 정관용> 그 연대의 목표는 단지 후보 조정뿐만 아니라 공동 공약 그리고 대선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궁극적으로 '연정' 이런 것까지 구상하시는 건가요?
◆ 심상정> 네, 저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려면 지금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민생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권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지금 야당이 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연립정부 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어떤 후보단일화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저는 정권교체가 수월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국의 하나 현안이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박 대통령이 천만인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글쎄요. 지금 정초부터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다 위기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 때 가장 대통령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힘을 모으는 일에 주력하지 않으시고, 우리 국민들을 갈라내는 데 힘을 쓰시는 게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께서 우선적으로 야당을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돼야 하는데 대화 의지가 있는 야당하고는 눈도 안 맞추고 가두에서 서명에 동참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 탓 또 야당 탓으로 해서 오히려 정치 파탄의 반사이익을 또 노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씁쓸한 생각까지 듭니다.
◇ 정관용> 정치파탄의 반사이익을 노린다는 게 결국 '총선용이다' 이런 말인가요?
◆ 심상정>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총선용이 되겠죠. 대통령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그런 방패막이면서 동시에 여권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게 총선에는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 심상정> 어쨌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실패 아닙니까?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이 지금 3.0 제시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3.8 제시해서 실제로는 2.78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 3.0이면 2.0대의 실질성장률이 된다는 거고 여기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까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민생 파탄의 책임전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나 또 야당책임론을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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