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북핵을 계기로 진행되는 한일 군사공조가 논란이 일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으로 이어지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당국 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올해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오산에 구축된 한국과 미국 연동통제소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할 계획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자신들의 연동통제소에 보내면 '링크-16'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의 조기경보위성(DSP)으로 수집한 정보도 공유된다.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주일미군과 연결돼 있고,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링크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실상 한미일 3국에 대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런 가운데 '링크-16' 시스템 구축이 과거 추진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