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이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을 선거법에 연계시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선거법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거법을 확정하고 난 뒤 다른 법은 여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이 70여 일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다른 (쟁점)법안이 안 되면 선거법도 협의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중점법안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이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원샷법을 4일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서는 "선거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니 본인의 직권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고 원샷법 처리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의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면서 "마치 현재 경제 어려움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이란 주장은 책임회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의 대기업 위주 경제 부양정책을 비판하면서 "현재 성장률을 위한 소비, 수출, 투자가 모두 침체돼 있는데 이럴때마다 정책당국은 항상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경제성장에 별로 큰 효과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제도를 개선해줘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선민생 후선거'라는 명분으로 (선거법 협의를) 연기하려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4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 없는 본회의 소집은 여당 단독 국회를 의미하고 이를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가장 급한 임무다. 우리는 의총 등 정책 결단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의원도 "여당의 협상 자세를 보면 재량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선거법과 다른 법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예비후보자와 국민의 속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법과 연계해 협상하자는 것 자체가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는 증거"라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