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 국민안전·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역량 집중

2016년 감사운영계획 발표...황찬현"국민 안전에 최우선 순위"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은 올해 대규모 재난과 국가안보 등 국민안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올해 국가 핵심 기반분야에 대한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량이나 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우선 감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설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안전감사단을 투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재난이 우려되는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테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과 총기, 폭발물 등에 대한 관리 실태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적정성 확인에 감사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감사 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식품, 주거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수출진흥대책 등 핵심 경제 정책들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개발(R＆D),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줄서기 등 기강 해이를 차단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를 찾아내 엄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