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흑자로 전환됐다. 3년 동안 이어진 세수펑크 행진도 멈췄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세 증가,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이 세입확충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모두 328조1천억원을 징수해 319조4천억원을 썼고, 5조9천억원을 이월했다. 이에따라 총세입에서 세출과 차년도 이월액을 빼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세계잉여금은 2012년 1천억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8천억원의 적자가 났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은 국가재정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세수펑크 행진도 지난해에 멈췄다.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17조9천억원으로, 추경 세입예산 215조7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자산시장 호조와 함께,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법개정 효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이 더 걷혔고,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도 각각 2조4천억원씩 더 증가했다.
{RELNEWS:right}법인의 영업실적이 감소했지만 비과세 감면정비와 사전 성실신고 지원효과 등이 실효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또 개별소비세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년 전보다 1조7천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도 각각 1조5천억원과 1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수입부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3조원 덜 걷혔고, 이자소득세와 관세도 각각 4천억원과 2천억원씩 줄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감사원 유진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는 마감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결산검사 후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