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미국이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앞으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시간 만인 6일(현지시간) 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백악관은 “4차 핵실험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 즉 미국 안보에 직접전인 도전이라고 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다각적 측면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 제재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 일본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해 7일 오전 휴일임에도 안보리 긴급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달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결의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이뤄진 만큼 안보리 이사국들도 격앙된 모습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합쳐 추후 대북 제재 수위와 강도는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대북 제재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초강경 제재는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안보리를 통한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준비중이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미흡할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미 의회 역시 초당적으로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 상원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상원의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 그리고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들어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지금까지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의 이같은 입법 조치는 행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북한에 대해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무력시위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시작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르기로 하고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 전단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스텔스 폭격기인 B-2 등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한반도 전개도 검토중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중국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