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을 결정한데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가 유엔제재 위반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NSC상임위원회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정부 성명으로 나올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해 12월20일 통일부 기자들에게 "개성공단의 경우 1년에 1억달러 넘게 북한에 들어가지만, 근로자 임금으로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고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지 못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원칙으로 사기업을 보호해야한는데도 정부는 개성공단의 124개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조율없이 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원동력이 됐지만, 정부가 이를 스스로 포기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수 없게 됐으며, '신냉전체제'로 인해 우리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대북압박 성명을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 최악의 선택까지했지만,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입는 피해는 한국정부가 기대한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고 개성공단만큼 기업운영환경을 외국에서 찾기 어려워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북한의 유일한 협력공간인 개성공단 마저 폐쇄되면 남북한 관계는 전면대결상황으로 이어지게되므로 이로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한국경제도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냉정을되찾아 실용주의적이도 현실주의적인 대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